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01.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02.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영향 15

제1절 해외 기후위기 대응 정책 16

1.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16

2. 주요국의 적응 정책 20

제2절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 23

1.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23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5

3.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28

4. 기후위기 적응 계획 35

제3절 탈탄소화와 산업환경 변화 38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38

2. RE100 41

3. ESG 경영 44

제4절 소결 47

03. 에너지 산업과 주력제조업의 저탄소 전환 48

제1절 기술혁신과 주력제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전략 49

1. 혁신기술 50

2. 전력수급기본계획 54

3. 주요 산업의 대응 현황 55

제2절 산업전환에 따른 좌초산업 영향과 대응 61

1. 좌초자산 61

2. 정의로운 전환 65

제3절 소결 75

04. 주요 산업의 기후위기 영향과 대응 76

제1절 건축 부문 78

1. 기후위기에 따른 건축 부문 변화상 78

2. 건축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7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 부문의 전략적 접근 86

제2절 교통 부문 87

1. 기후위기에 따른 교통 부문 변화상 87

2. 교통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8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의 전략적 접근 91

제3절 농업 부문 93

1.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부문 변화상 93

2. 농업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94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부문의 전략적 접근 98

제4절 관광 부문 100

1.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 부문 변화상 100

2. 관광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10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광 부문의 전략적 접근 103

제5절 금융 부문 105

1.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부문 변화상 105

2. 금융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105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부문의 전략적 접근 114

제6절 소결 115

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정책 방향 117

제1절 전환 금융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 118

제2절 지역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활용한 산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 121

1.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활용 방안 122

2.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124

제3절 전력믹스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126

제4절 소결 128

06. 요약 및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3

Abstract 137

판권기 2

[표 2-1] 주요국 및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17

[표 2-2] 주요국 및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19

[표 2-3] 신 EU 기후적응 전략별 주요 내용 21

[표 2-4]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정책 23

[표 2-5] NDC에 따른 우리나라의 2030년 부문별 목표 배출량 26

[표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안)' 중 전략 체계도 29

[표 2-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 30

[표 2-8]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부문별 감축정책 31

[표 2-9] '국가 기본계획' 내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32

[표 2-10] 국가단위 기후위기 적응계획 연혁 36

[표 2-1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내용 39

[표 2-12] 글로벌 RE100 참여 조건 41

[표 2-13] 글로벌 RE100과 K-RE100의 비교 43

[표 2-14] ESG 경영의 필요성 45

[표 3-1]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52

[표 3-2]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량 및 발전 비중 55

[표 3-3] 주요 선행연구의 좌초자산 전망 61

[표 3-4]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 사용 현황 62

[표 3-5]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63

[표 3-6] 제조업 및 광업 종사자수(2018-2022) 64

[표 3-7] 캐나다 노동조합연맹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66

[표 3-8] ILO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67

[표 3-9]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와 시사점 68

[표 3-10]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 70

[표 3-11] 해외 정의로운 전환 관련 취약지역 지원사례 71

[표 3-12]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 74

[표 4-1]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 추진 현황 81

[표 4-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단계별 의무화 추진 83

[표 4-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교통부문 주요 과제 88

[표 4-4] 도시부 지역 DRT 시범운영 현황 91

[표 4-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내 농업 부문 과제 96

[표 4-6] 지역축제 기후위기 대응 사례 102

[표 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공급 106

[표 4-8]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재원조달 구조별 추정금액 107

[표 4-9] 전환금융의 특징 111

[표 4-10] EU Taxonomy의 환경목표 112

[표 4-11] 일본의 분야별 로드맵 개요 113

[표 4-12] 해외 주요 은행들의 전환금융 사례 113

[표 5-1] 2023년 에너지전환 지수 및 에너지트릴레마 지수 126

[그림 2-1] '2030 NDC 상향안'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5

[그림 2-2] 2030 NDC 산업부문 연도별 목표 배출량 27

[그림 2-3]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달라지는 미래 모습 33

[그림 2-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체계 34

[그림 2-5]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 비전 체계도 37

[그림 2-6] CBAM 추진 일정 40

[그림 2-7] 국제사회의 ESG 경영 추진 동향 45

[그림 3-1] 청정에너지 및 화석연료 부문 글로벌 투자, 2015-2024 50

[그림 3-2] 철강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 57

[그림 3-3] 포스코의 탄소중립 로드맵 58

[그림 3-4] 석유화학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 59

[그림 3-5] 시멘트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 60

[그림 3-6]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 축소 메커니즘 73

[그림 4-1] 녹색건축 인증 현황 83

[그림 4-2] 경기도형 MaaS 교통 플랫폼 계획 90

[그림 4-3]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정책 95

[그림 4-4] 기후기술 투자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 108

[그림 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108

[그림 4-6] 녹색투자 확대방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