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Ⅰ. 서론 43

 1. 발간 목적 및 필요성 45

 2. 연구방법 및 신뢰도 46

 3. 북한인권 기록의 특성 50

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53

 1. 사건 개요 55

 2. 인물 개요 69

Ⅲ.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상황 81

 1. 생명권 83

  1) 생명권 사건 분석 83

  2) 생명권 세부 분석 88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102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사건 분석 102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세부 분석 112

 3.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137

  1)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사건 분석 137

  2)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세부 분석 142

 4. 신념 및 표현의 권리 147

  1)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사건 분석 147

  2)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세부 분석 149

 5. 집회 및 결사권 154

  1) 집회 및 결사권 사건 분석 154

 6. 정치적 참여권 156

  1) 정치적 참여권 사건 분석 156

  2) 정치적 참여권 세부 분석 158

 7. 생존권 162

  1) 생존권 사건 분석 162

  2) 생존권 세부 분석 165

 8. 건강권 168

  1) 건강권 사건 분석 168

  2) 건강권 세부 분석 171

 9. 노동권 174

  1) 노동권 사건 분석 174

  2) 노동권 세부 분석 179

 10. 교육권 186

  1) 교육권 사건 분석 186

  2) 교육권 세부 분석 189

 11. 재산권 190

  1) 재산권 사건 분석 190

  2) 재산권 세부 분석 194

 12. 이주 및 주거권 198

  1) 이주 및 주거권 사건 분석 198

  2) 이주 및 주거권 세부 분석 202

 13.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210

  1)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사건 분석 210

  2)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세부 분석 215

 14. 재생산권 217

  1) 재생산권 사건 분석 217

  2) 재생산권 세부 분석 221

 15. 외국인 권리 223

  1) 외국인 권리 사건 분석 223

  2) 외국인 권리 세부 분석 227

 16. 기타 권리 228

  1) 기타 권리 사건 분석 228

  2) 기타 권리 세부 분석 231

Ⅳ.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사례 235

Ⅴ. 특별보고서 293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실태와 해결방안 295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309

: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 준비를 위한 북한 법률 및 인권 기록 검토

북한 당국 차원의 주민통제 매커니즘 318

부록 353

1.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관련 통계 자료 355

2.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상황 관련 통계 자료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