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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vulnerabilities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재정적 취약성)

World Bank Group 2024-10-13

□ 세계은행은 10월 13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천145달러(약 155만원) 미만인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가난해졌다며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26개국이 2006년 이후 최악의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이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가 대체로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과 대조됨

□ 26개 최빈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2022년 7%로, 21년 만의 최저치로 낮아짐
- 이들 국가에는 하루 2.15달러(약 2천9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최빈국들 가운데 22개국은 아프리카에 있으며 나머지는 4개국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북한임
- 이들 국가의 정부 부채는 평균적으로 GDP의 72%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자연재해에 훨씬 더 취약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고 진단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2023년 자연재해로 인한 저소득 국가의 연평균 손실액은 GDP의 2%로, 중저소득 국가의 평균보다 5배나 컸음

[출처] 노벨상에 지구촌 불평등 재조명…최빈국 26개국, 최악의 빚더미 (2024.10.15.) / 연합뉴스

Acknowledgments vii
About the Author ix
Abbreviations xi
Executive Summary 1

I. Introduction 9
Contributions 13
Main findings 16

II. Evolution of Fiscal Positions in LICs 23
Conceptual framework 25
Evolution of debt 26
Evolution of primary deficits 30
Evolution of revenues 32
Evolution of expenditures 36

III. Fiscal Vulnerability to Shocks 41

IV. Fiscal Policy Options in LICs 47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49
Expenditure efficiency 52
Robust fiscal frameworks 55
Debt challenges 58
International support 60

V. Conclusion 65

Annex 1. Decomposition of debt 69
Annex 2. Measurement of spending efficiency 70
Annex 3. Event studies 70
Reference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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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 # 저소득국가 #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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