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국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런 경향은 IT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 사용 확산으로 공격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물리적 시위 유도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하반기 중국의 가짜뉴스사이트 운영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도 영향력 공작을 국가위협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9월초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서도 사이버공간의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아직 부처별 개별 대응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범위와 정의,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사회혼란 발생시 이를 탐지 및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일부로 제한되며, 무ㆍ유형 위협에 따른 위험과 피해 산출방식, 국가차원 대응과 국제협력 시행 기준 및 임계점 구체화 등 정책 결정이 산적해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 기술적 대응, 법적 규제 강화, 그리고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통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하이브리드 위협의 특징 4
하이브리드 위협의 구성 요소 5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시 고려사항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