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함. 개혁조치의 주요 내용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 까지로 제한하고, 업무 이관 및 공유, 의사의 휴식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의료 조건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 과로사 라인'이라 불리는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에 내몰린 의사가 40% 를 넘었으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사고 등을 경험한 의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됨 ·
□ 이번 개혁은 의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체제를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 과로사 라인'이라 불리는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에 내몰린 의사가 40% 를 넘었으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사고 등을 경험한 의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됨 ·
□ 이번 개혁은 의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체제를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목차
목차 1
일본 의사의‘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 이승주 1
I. 시작하며 1
II. 추진배경 및 의사의 노동 실태 2
1. 추진배경 2
2. 일본 의사의 노동 실태 2
III.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3
1. 개요 3
2. 시간외·휴일 노동시간 상한 규제 4
3. 의사의 건강 확보조치 5
가. 면접지도 5
나. 휴식시간 확보 6
4. 업무 이관 및 공유 추진 6
가. 특정행위에 관한 간호사의 연수제도 6
나. 의사 사무작업 보조자 7
IV. 맺으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