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고령화, 의사의 지역별 편중,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진료의 활성화를 추진함. 2018년 3월 '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이 수립되었고,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특례조치로 초진부터 온라인진료가 허용됨.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 하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 6 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초진 허용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어 법제화는 요원한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내 원격의료 논의에 발맞추어 일본의 원격진료 관련 지침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 하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 6 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초진 허용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어 법제화는 요원한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내 원격의료 논의에 발맞추어 일본의 원격진료 관련 지침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일본의 온라인진료 :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 이승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온라인진료의 정의와 도입 관련 경위 2
1. 정의 2
2. 도입 관련 경위 2
III. 2022년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사항 3
IV. 온라인진료 진행 절차 5
V. 온라인진료 현황 및 관련 연수 5
1. 온라인진료 현황 5
2. 온라인진료 관련 연수 6
VI. 맺으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