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며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AI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글로벌 AI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1) '진흥'에서 '진흥과 규제의 조화'로 2) AI 안전과 신뢰 정책 강화 3) 국가 별 상이한 AI 규제 강도 4) AI에 주목하는 지자체 등 AI 정책 변화의 4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국내 AI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특징과 급변하는 AI 환경을 반영하고,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 등 미래 변화에도 주목하여 규제 시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AI의 빠른 진화와 정책의 고민 5
02. AI 정책변화의 4대 특징 8
1. '진흥'에서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 8
2. AI 안전과 신뢰 정책의 강화 12
3. 국가별 AI 정책 추진 방식 및 규제 강도가 상이 16
4. AI에 주목하는 지자체 20
03. 시사점 23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연도별 주요 이슈와 일본 AI 정책 9
표 2. 친혁신적인 규제 Framework의 5가지 원칙 10
표 3. 일본 AI 사업자 지침(Guide Line) 10개 원칙 11
표 4. 제22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24.9.30 기준) 11
표 5. 수용 불가 AI 시스템 사용 예시 12
표 6.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예시 13
표 7. EU AI 법의 AI 구분 14
표 8. 미국 AI 안전연구소 컨소시엄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15
표 9. 영국 AI 안전연구소의 목표와 기능 16
표 10. EU AI 법의 처벌 규정 16
표 11. 영국의 친혁신적 접근 방식의 4가지 특성 18
표 12. 개발자와 배포자의 의무 20
표 13. 주요 지자체의 AI 도입 사례 22
그림 1. 초거대 AI 모델 출시 현황 5
그림 2. 주요 초거대 AI 모델의 IQ 테스트 결과 6
그림 3. 연도별 AI 사건 수 7
그림 4. 유럽의회의 생성형 AI 서비스 Ask the EP Archives 9
그림 5. EU와 중국의 AI 규제방식 비교 19
그림 6. 유럽 도시의 알고리즘 등록제 22
그림 7. EU AI 법의 위험분류 23
그림 8. 글로벌 AI 지수 순위 24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초거대 AI 등장 이후 AI 정책변화의 특징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