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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개관 22

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22

가. 2025년 조세지출 예산 규모 22

나. 국세감면율 현황 24

다. 2025년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26

Ⅱ.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 총평 37

1. 종합평가 37

2.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8

3. 12대 분야 단순 연계를 넘어 통합적인 재정관리 기반 마련 필요 43

Ⅲ.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47

1. 총량 분석 47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 47

나. 12대 분야별 분석 55

2. R&D 분야 조세지출 분석 69

가. 개관 69

나. R&D 분야 정부지원 규모 및 특징 69

다. R&D 분야 조세지출 분석 결과 74

3. 국세감면율 한도 분석 82

가. 국세감면율 초과 현황 82

나. 국세감면율 한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8

4. 수혜자 귀착 분석 90

가.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구분 현황 90

나. 조세지출 수혜자 구분 기준의 적정성 94

5. 조세지출 정비실적 분석 104

가. 2024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104

나. 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분석 108

다. 관리대상 유형별 재분류 추진 및 정비기준 마련 필요 116

Ⅳ. 조세지출제도 이슈 분석 126

1.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내실화 필요 126

가. 2024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실시 현황 126

나. 2024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130

다.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35

2. 국세ㆍ지방세 조세지출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 138

가.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관리 현황 138

나. 국세ㆍ지방세 지출의 이원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0

[부록] 151

판권기 172

[표 1]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 현황 22

[표 2] 국세 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 2016~2025년 24

[표 3]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국세감면율 추이 24

[표 4]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16~2025년 27

[표 5] 세목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6~2025년 30

[표 6]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6~2025년 32

[표 7]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추이: 2020~2025년 34

[표 8]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2023~2025년 36

[표 9]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40

[표 10]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현황 41

[표 11]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1

[표 12] 최근 10년간 조세특례 제도 폐지 실적 집계 내역 42

[표 1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 42

[표 14] 2016~2025년 총 재정지출 47

[표 15] 2016~2025년 재정지출 추이 51

[표 16] 2016~2025년 조세지출 추이 52

[표 17]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2025년 예산안 기준 53

[표 1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55

[표 19] 2025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56

[표 20]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57

[표 21] 2025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57

[표 22]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58

[표 23] 2025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59

[표 24] R&D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59

[표 25] 2025년 R&D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0

[표 26] 환경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1

[표 27] 2025년 환경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1

[표 28] 일반ㆍ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2

[표 29] 2025년 일반ㆍ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3

[표 30] SOC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4

[표 31] 2025년 SOC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4

[표 32]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5

[표 33] 2025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5

[표 34] 교육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6

[표 35] 2025년 교육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6

[표 36] 국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7

[표 37] 2025년 국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7

[표 38] 외교ㆍ통일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68

[표 39] 2025년 외교ㆍ통일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항목 68

[표 40]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 규모: 2016~2025년 70

[표 41]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 현황 71

[표 42] 연구개발 분야 총 재정지출(재정지출+조세지출) 규모 73

[표 43]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내역 74

[표 44] 12대 분야 중 R&D 분야 감면액의 세부 구성 75

[표 45] 우리나라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원 방식 77

[표 46]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 방식(2022년) 78

[표 47] OECD 주요국의 R&D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2022년) 78

[표 48]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현황(2020~2023년) 81

[표 49] 국세감면율 실적 및 향후 전망치: 2019~2025년 83

[표 50] NABO의 국세수입 전망 반영 시 국세감면율 84

[표 51] 국세감면율 한도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원안 발의 현황 89

[표 52]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추이: 2020~2025년 90

[표 53]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변화: 2020년 VS 2023년 92

[표 54]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93

[표 55] 조세지출예산서 상 수혜자별 귀착의 구분 유형 95

[표 56] 조세지출예산서 상ㆍ중ㆍ저소득자의 근로소득액 기준 추이 96

[표 57] 근로소득금액 분위별 평균값(2023년 신고자료 기준) 96

[표 58] 농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98

[표 59] 농ㆍ임ㆍ어업 관련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재분류 예시 99

[표 60] 정부의 2024년 일몰도래 항목 처리계획 104

[표 61] 2024년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세부항목 105

[표 62] 2024년 폐지되는 조세특례 제도 내역 및 폐지 사유 108

[표 63] 최근 10년간 조세특례 제도 폐지 실적 집계 내역 109

[표 64]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항목 111

[표 65]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적용 실적 115

[표 66] 조세지출 관리대상 유형 116

[표 67]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액 규모 117

[표 68]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적극적 관리대상의 일몰 현황 118

[표 69]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잠재적 관리대상의 일몰 현황 118

[표 70]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된 적극적 관리대상 중 적용기한이 없는 항목 119

[표 71] 적극적 관리대상 중 일몰기한 연장이 10회 이상인 항목 121

[표 72] 2025년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조세지출 항목 123

[표 73] 조세지출 실적이 없는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124

[표 74]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항목 127

[표 75]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 및 사유 127

[표 76]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의무심층평가(7건) 128

[표 77]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임의심층평가(14건) 129

[표 78]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2건) 결과 131

[표 79]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의무심층평가 132

[표 80]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임의심층평가 134

[표 81]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건수 비율: 2021~2024년 135

[표 8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136

[표 83]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의 보고 형태 비교 139

[표 84] 주요 세목별 신고ㆍ납부기한과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시기 비교 144

[표 85] 근거 법령별 국세ㆍ지방세 조세지출 현황: 2022년 결산 기준 146

[표 86]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규모: 2022년 결산 기준 147

[그림 1] 국세 감면액 추이: 2016~2025년 23

[그림 2]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 법정한도 추이: 2016~2025년 25

[그림 3] 국세감면액 증감률 및 국세수입 증감률 추이: 2016~2025년 26

[그림 4] 상위 3대 분야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6~2025년 28

[그림 5] 세목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6~2025년 31

[그림 6] 수혜자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20~2025년 34

[그림 7] 조세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 일몰있는 항목 vs. 일몰없는 항목 39

[그림 8]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2025년 예산안 기준 54

[그림 9] 조세지출 16대 → 12대 분야 재분류 내역 72

[그림 10]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한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2019~2025년 85

[그림 11]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 2020~2025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