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은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선언함
- 적대적인 북․러 동맹의 결성은, 북․러 군사기술 협력 방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냉전적 구도 강화 방지 및 한국의 안보 이익 수호 등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제기함
□ 러시아의 대외전략은, 강대국 지위 회복,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맹 및 연대를 강화해 세력 균형 유지, 미국과의 상호 핵 억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 현재 러시아 대외전략의 지역적 우선 순위는 여전히 유럽이며 아시아와 중동은 유럽보다 낮음
- 한반도와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아니므로,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하고 투입할 수 있는 전력도 제한적임
□ 북․러 동맹은 낮은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북한은 구속력이 강한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으로 제한할 것임
-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형성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군사 지원 필요성임
-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또 하나의 후원국을 확보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려 함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의 냉전적 적대 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 북한 등 반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러시아는 평시에 경제지원과 군사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동맹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의 지상군 파견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지만, 러시아가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위기 고조 시, 러시아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지해 억제력을 강화하려 하겠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제시키고 한국과 소통하는 역할도 할 것임
-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위기 고조 시 대응과 기본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전 방지에 대응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피할 것임
□ 중국은 평시에 북․러 동맹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 상당히 배치된다고 우려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 완성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핵심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임
- 위기 또는 국지적 군사 충돌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해 전면적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임
-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며, 군사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북․러 동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군사기술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 군사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임
- 북․러 동맹의 결성을 외교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중국과의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맹 결성의 영향을 완화해야 함
-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현상 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우방국들과 연대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군사기술 이전의 위험을 논의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함
- 적대적인 북․러 동맹의 결성은, 북․러 군사기술 협력 방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냉전적 구도 강화 방지 및 한국의 안보 이익 수호 등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제기함
□ 러시아의 대외전략은, 강대국 지위 회복,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맹 및 연대를 강화해 세력 균형 유지, 미국과의 상호 핵 억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 현재 러시아 대외전략의 지역적 우선 순위는 여전히 유럽이며 아시아와 중동은 유럽보다 낮음
- 한반도와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아니므로,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하고 투입할 수 있는 전력도 제한적임
□ 북․러 동맹은 낮은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북한은 구속력이 강한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으로 제한할 것임
-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형성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군사 지원 필요성임
-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또 하나의 후원국을 확보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려 함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의 냉전적 적대 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 북한 등 반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러시아는 평시에 경제지원과 군사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동맹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의 지상군 파견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지만, 러시아가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위기 고조 시, 러시아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지해 억제력을 강화하려 하겠지만,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제시키고 한국과 소통하는 역할도 할 것임
-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위기 고조 시 대응과 기본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전 방지에 대응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피할 것임
□ 중국은 평시에 북․러 동맹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 상당히 배치된다고 우려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 완성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핵심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임
- 위기 또는 국지적 군사 충돌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해 전면적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임
-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며, 군사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북․러 동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군사기술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핵심 군사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임
- 북․러 동맹의 결성을 외교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중국과의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동맹 결성의 영향을 완화해야 함
-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현상 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우방국들과 연대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군사기술 이전의 위험을 논의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 6
가. 러시아의 대외전략 6
나. 북한의 전략적 가치 7
3. 동맹 형성 원인과 동맹의 성격 9
4. 러시아의 대북 지원 옵션 12
가. 평시 12
나. 위기 고조 시 13
다. 국지전 시 16
라. 전면전 시 16
5. 중국의 예상 태도 18
6. 한국의 정책 방안 20
가. 핵심 군사기술 이전 방지 20
나. 중국과의 협력 강화 21
다. 한미일 안보 협력 22
라. 한ㆍ러 관계 관리 23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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