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을 공식화하였음. 이 조약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것임. 이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며,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역량 강화 가능성을 높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포탄 및 병력 지원을 받으며 군사적 부담을 분담받고 있음. 북한은 이 대가로 군사 기술 및 외교적 보호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을 핵심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고자 하는 입장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러 동맹은 제한적인 군사 협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북러 동맹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핵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은 동맹 구도의 격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군사기술 이전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러시아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국제 공조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함. 특히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음.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해야 함
□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는 단절보다는 관리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러시아 극동의 전략적 취약성과 한국과의 경제·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적 적대보다는 균형적 외교가 필요함. 이를 통해 한국은 북러 동맹의 위협을 억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추구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1
Introduction 1
Russia's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2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Alliance Formation 3
Russia's Support for North Korea: Options 4
China's Anticipated Stance 7
Policies for Korea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