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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에 따른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와 한-태평양도서국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10-29

□ 태평양도서국은 위치․연속성․지정학적 맥락상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로 구성됨
- 해상 무역로․매장자원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우수함
- 피지와 파푸아뉴기니가 전체 외국인직투자의 75%, 지역경제의 70-80%를 차지하고, 피지는 심해자원이, 파푸어뉴기니는 천연자원이 각각 풍부하여 도서국들간 국력 불균형이 심함
- 태평양도서국들은, 1971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을 창설하여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1988년 ‘역내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직체 내 대화상대국회의(PFD, Post Forum Dialogue)를 수립함
- 태평양도서국들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이를 빌미로 역내외의 미국․중국․호주․한국․일본 등은 해양자원과 무역로 확보를 위해 노력․개입 중임

□ 태평양도서국 지역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남중국해의 ‘연장선’이자 ‘회색지대’ 지역에 해당함
- 또한 ‘제2․3도련선’이 존재하며 여러 국가가 해군력을 통해 자유롭게 개입하거나 영향력 투사가 용이한 지역임
- 2022년부터 태평양도서국 역내에서 미중갈등이 가시화되어, 각각의 진영 속으로 유관국들을 견인시키고 있음
- 호주는 역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의 여러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중국 시장과의 접점을 유지함
- 일본은 역내에서 미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형태로 대중(對中) 견제에 참여하고 있음
- 호주와 일본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한 ‘분절화=진영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대변함

□ 2023년부터 미국의 ‘역내 개입’이 본격화되었고, 2024년에는 미중 간 전략적 ‘Tit-for-Tat’(맞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 2024년 2월-3월, 미국은 하와이 남쪽 키리바시에서 본격적인 해양 순찰 확대 및 중국 선박들의 불법 어업 단속, 피지와의 경찰협력 재개, 대만해협 후반인 남태평양 ‘마셜제도․팔라우․미크로네시아’를 대상으로 약 71억 달러 상당의 지원방안 발표
- 2024년 3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를 방문하여 분열을 야기 시도하자, 다시 미국은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로 맞불 대응

□ 태평양도서국 내가 진영화되며 각자도생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솔로몬제도․피지․파푸아뉴기니가 중요한 미중 간 경쟁거점으로 부상 중임
- 솔로몬과 함께 ‘친중 진영’에 해당하는 피지가 반중(反中) 행보를 보이자, 2023년 7월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 파푸아뉴기니는 2023년 10월 ‘일대일로 10주년 정상 포럼’에 참석함
- 미중 간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가 앞으로도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 제언
- 한국은 호주 및 뉴질랜드 외에 유의미한 신규 거점을 확보해 여타 유관국들의 지정학적 행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피지․파푸아뉴기니․마셜제도’를 통해 전략적 삼각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삼자 공존관계+한국’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위상 및 역할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견고화하는 것이 필요함
- 포화․팽창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범주에서 ‘아직 느슨한’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기회를 발굴․추구함으로써, 선택에 내몰리는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과는 다른 ‘신(新)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 가속은 한국의 미래 해양전략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 및 도서국들의 행보를 세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