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supportive systems for medically underserved areas / 임선미 ; 김계현 1

[요약] 1

서론 1

의료 취약지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1. 국내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현황 2

2. 국외 의료 취약지역 지원정책 4

3. 현행 의료 취약지역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5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7

1. 의료 취약지역 선정기준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7

2. 법 개정 측면 8

3. 의료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4.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9

5. 의료 취약지역 비대면진료 도입 및 관련 지원 필요 9

결론 9

Supplementary Materials 10

References 10

Peer Reviewers' Commentary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