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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024-08-30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금) 10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함

□ 위원회는 당면한 필수‧ 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51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음
*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함.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하였음

□ 위원회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임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내용

[출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2024.08.30.) / 보건복지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3

Ⅲ. 개혁 실행방안 5
1.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5
2.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17
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34
4.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6

Ⅳ. 재정투자 계획(안) 54

Ⅴ. 추진 일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