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를 발간함

 ㅇ 이번 호에서는 최근 소방관의 정신건강과 직업성 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가 2026년 제정한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검토함

□ 소방청이 발표한 「2025년 소방활동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화재·구조·구급 출동은 총 452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2천 건이 넘는 규모임

 ㅇ 또한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외상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직업성 질환 관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국립소방병원 개원,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건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방관 의료지원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프랑스에서는 대형 재난 증가와 반복적인 재난 현장 노출로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6년 4월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은 첫째, 도(Département) 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에 보건의, 간호사, 약사, 심리치료사·심리학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지원 조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 현장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직업성 질환 관리, 건강 적합성 평가 및 정신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둘째, 다양한 전문인력이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 의료 협력팀 제도를 도입함

   - 특히 의료인력 부족과 재난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보건의가 예방의학, 적합성 평가, 응급진료 및 환자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이 법은 소방관의 직업성 질환 예방, 유해 물질 노출 관리, 심리·사회적 위험 대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를 상시 의료지원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정신건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이는 소방관 의료지원을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상시적·예방적 기능으로 제도화한 것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잦은 재난 현장 출동과 현장 위험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ㅇ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힘

[출처]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 발간 (2026.06.3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