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등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증원해왔으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정원을 조정하고 있음.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등은 의사 단체의 요구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거나 조정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의대 증원 과정 및 의사 파업 시 법적 필수의료 공급 보장 사례 등을 살펴봄.
□ 주요국의 의대 증원 과정 및 의사 파업 시 법적 필수의료 공급 보장 사례 등을 살펴봄.
목차
목차 1
주요국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조정 사례 /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1
주요국의 의료 인력 현황 1
독일 2
일본 2
프랑스 3
미국 3
영국 3
의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는? 4
한국 의대 정원 관련 타임라인 4
참고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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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