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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22

02. 저출산ㆍ지방소멸 대응 법제 현황 분석 25

제1절 저출산 대응 법제 현황 26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요 26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 및 분석 27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7

나. 영유아보육법 29

다. 아이돌봄 지원법 31

라. 건강가정기본법 32

마. 남녀고용평등법 34

바. 모자보건법 37

제2절 지방소멸 대응 법제 현황 39

1. 지방소멸ㆍ인구감소 대응 법제 개요 39

가. 개요 39

나. 지역정책과 인구감소지원정책에 관한 균형발전 논의 43

2. 지방소멸 인구감소 대응 법제 현황 및 분석 44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4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47

03. 저출산ㆍ지방소멸 대응 법제 개선 74

제1절 저출산 대응 법제 개선 방안 75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개요 75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내용 76

가. 첫만남이용권 제도 정비 76

나. 다자녀가족 법적 개념 마련 83

다. 예비부모대출제도 검토 87

라. 저출산대응 특별회계제도 도입 91

마.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96

제2절 지방소멸 대응 법제 개선 방안 98

1.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 98

가. 개요 98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 관련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점 99

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이동 관련성 : 귀농인구 확대 방안 마련 101

라. 인구감소지역의 삶의질 관련성 : 농어촌 지역 삶의질 개선 방안 104

마. 도시조성과의 관련성 : 국가시범도시제도의 활용성 106

2. 부문별 법제도의 개선방안 108

가. 지역 인프라 부문 108

나. 정주여건 개선 부문 115

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 117

라. 지역자조능력 제고 부문 119

마. 복수주소제 관련 부문 120

04. 결론 128

참고문헌 136

1. 국내 학술논문 136

2. 국회 검토보고서 및 발의안 등 136

3. 인터넷 자료 139

4. 기타 139

판권기 140

〈표 1-1〉 연구 내용 및 구조 24

〈표 2-1〉 지역정책 관련 개별 법제 현황 40

〈표 2-2〉 (구)균형발전법상 개념 변화 45

〈표 3-1〉 합계출산율 추이(2021~2023.6.) 80

〈표 3-2〉 장기 해외체류자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복지지원 사업 80

〈표 3-3〉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령상 정의 86

〈표 3-4〉 최근 귀농어귀촌법상 개정 내용 103

〈표 3-5〉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을 준거로 하는 법률 현황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