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Ⅰ. 서론 1

1/2.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 2

Ⅱ. 저출생ㆍ고령화의 문제점 3

1.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3

2. 산업 생산성 저하 우려 4

3. 사회보장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 5

Ⅲ. 성장을 통한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전략 필요성 6

1. 현실적인 미래 총인구 및 고령화율 타겟 6

2. AI 등 활용한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강화 7

3.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 8

4. 주요국들과 혁신인재 유치 경쟁 9

5. 더 큰 내수시장 확보 11

6. 노동시장 혁신 등 시스템 개혁 13

Ⅳ. 구체적인 정책방향 14

1. AI 기반 생산성 혁신 전략 14

1)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고도화 14

2) AI 활용으로 노동력의 고부가 업무 전환 14

3) AI 투자 촉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15

2.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16

3.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17

4. 고용 및 교육시스템 혁신 18

5.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9

[부록 1] AI 도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1

[표 1] 주요국 저출생 극복 노력 사례 6

[표 2] 시나리오별 일본 2100년 인구 규모 및 구조 6

[표 3]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총인구(2040년) 7

[표 4] 기업 형태별 저출생의 영향 차이 11

[표 5] 한국과 일본의 산업 강점 12

[그림 1] 고령인구 비율 2

[그림 2]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2

[그림 3]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 2

[그림 4]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4

[그림 5] 장래 우리나라 연구원 수 전망 4

[그림 6] 주력 제조업의 자본 한계생산 5

[그림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측 5

[그림 8] AI 도입 여부에 따른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2024~2040년) 8

[그림 9]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시 잠재성장률(2024년~2030년) 9

[그림 10] 미국 이민자의 혁신기여도 10

[그림 11] 미국 내 해외 출신 발명가 비중 추이 10

[그림 12] 해외 전문인력수 11

[그림 13]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와 인구 비교 12

[그림 14]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ㆍ안정성 13

[그림 15] 혁신을 촉진하는 대학ㆍ기업ㆍ사회 선순환 구조 18

부록그림목차 22

[그림 1] AI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2

[그림 2] AI 도입 여부에 따른 한국 연평균 잠재 성장률(2024~2040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