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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9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임금 연공성 11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11

1. 총인구수 및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 11

2.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14

3. 고령화 16

4. 취업구조의 변화 18

제2절 임금 연공성 20

1. 임금 연공성의 정도 20

2.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 23

제3절 요약 및 소결 25

제3장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시산 27

제1절 서론 27

1. 배경 27

2. 연구의 의의 28

3. 주요 분석 내용 30

4. 사회적 비용의 구체화 31

제2절 관련 문헌 32

1. 기존 문헌 : 근속기간 효과 문헌 32

2. 평생직장 소멸과 노동시장의 변화 35

3. 통상적 연공급제도의 비효율성 논의 vs. 본 연구의 관점 35

4. 본 연구의 연공급제도 비효율성 36

5. 연공급의 사회적 비용 38

제3절 모형 및 주요특성 분석 39

1. 장기계약을 포함한 중첩세대모형 설정 39

2. 주요 특성 43

3. 연금제도 논의와의 대칭성 44

4. 모형의 동학 45

제4절 연공급제도의 사회적 비용 시산 절차 46

1. 시산을 위한 모수 설정 46

2. 사회적 비용의 설정 50

3. 주요 결과의 도출 방법 52

4. 주요 결과 53

제5절 소결 62

1. 요약 62

2. 해석 시 주의 사항 63

3. 기타 논의 64

제4장 결론 66

참고문헌 70

판권기 73

〈표 2-1〉 인구의 고령화 16

〈표 2-2〉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17

〈표 2-3〉 2014년 근속기간별 임금격차 21

〈표 2-4〉 근속기간별 임금격차(제조업) 22

〈표 2-5〉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 국제비교 24

〈표 3-1〉 시산을 위한 모수 설정 47

〈표 3-2〉 생산성 성장 및 인구 증가율이 모두 영(0)인 경우 : g=n=r=0 54

〈표 3-3〉 생산성 성장, 인구 증가율이 각각 7%, 3% : 이자율 6%인 경우 - 고도성장기 55

〈표 3-4〉 생산성 성장, 인구 증가율이 각각 1%, -4% : 이자율 4% - 최근 경우 57

〈표 3-5〉 인구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 민감도 분석 1 59

〈표 3-6〉 생산성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 민감도 분석 2 60

〈표 3-7〉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 민감도 분석 3 61

[그림 2-1] 총인구수의 변화 12

[그림 2-2]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 13

[그림 2-3] 합계출산율의 변화 15

[그림 2-4] 기대수명의 변화 15

[그림 2-5] 고령화 속도(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이행 소요기간) 국제비교 17

[그림 2-6] 취업자 수의 변화 18

[그림 2-7] 취업자의 연령구성 변화 19

[그림 2-8]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임금격차(전체근로자 대상, 1년 미만 임금=1.0) 21

[그림 2-9] 임금곡선의 비교(비농 민간 전산업, 2010년, 남자) 23

[그림 3-1] 근속급의 상대적 비교 : 2014년 주요국 근속 6~9년 대비 1년 미만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 33

[그림 3-2] 로그 생산성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