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1
목차 2
개회식 3
개회사 / 이명우 4
환영사 / 정재황 6
환영사 / 고문현 8
발제 10
발제 1.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방향과 과제 / 고문현 10
I. 서론 11
II. 논의의 범위, 방향과 기대 효과 14
III. 환경권 규정의 의미와 신설 경위 15
IV. 제10차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개요 16
V. 맺는말 31
참고문헌 31
발제 2. 기후 위기 시대의 ESG기본법 입법 방향과 과제 / 박종철 33
I. 기후 위기 시대 35
II. ESG 기본법 입법 방향과 과제 43
III. 기존 발의안 검토 51
IV. 결론 54
종합토론 60
토론문 1. / 강명원 60
토론문 2. 고문현 교수님의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태현 64
헌법의 역사적 (미래)전개? 65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전문·총강·기본권 분과』)의 헌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전문에서 제시 66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지구비등화(global boiling)로 바뀐 해 66
기후·생태 헌법의 필요성 67
기후·생태 헌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67
토론문 3.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관련 세미나 토론문 / 방미경 69
1.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방향과 과제 70
2. 기후 위기 시대의 ESG기본법 입법 방향과 과제 71
토론문 4. / 홍선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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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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