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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19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21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3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28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34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39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43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44

가. 재건 사업의 논의 동향 44

나. 재건 사업의 방향성 50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53

가. 재건 사업 거버넌스 53

나. 우크라이나 피해ㆍ복구비용 및 재건 사업 규모 60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68

가. 에너지 68

나. 교통ㆍ운송 72

다. 주택건설 76

라. 보건 79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83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84

가. IMF 84

나. 세계은행 86

다. EBRD 91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94

가.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94

나. 주요국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100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110

가. 재원조달 기본 방향 110

나. 러시아의 동결 해외자금 활용 방안 112

다. 민간 부문 참여 방안 115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19

1. 연구 내용 요약 120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123

가. 한국기업의 참여 현황 123

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127

참고문헌 136

Executive Summary 151

판권기 3

표 2-1. 주요 경제개발계획(1954~1956년) 30

표 3-1.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의 주요 내용 45

표 3-2. 복구계획의 주요 원칙 52

표 3-3. 복구계획의 이행 조건 및 세부계획 60

표 3-4. 분야별 전쟁 직접 피해액, 손실액, 복구액 추정(2022년 2월~2023년 12월) 63

표 3-5. 전쟁 피해 및 손실, 복구비용 추정 66

표 4-1.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87

표 4-2.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제도ㆍ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자공여기금(MRII Facility)의 주요 이니셔티브 90

표 4-3. 주요국 재건 관련 지원 약정액 및 할당액 현황 100

표 4-4. EU의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 지원 계획 102

표 5-1.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한국기업 현황 126

그림 1-1.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 17

그림 1-2. 보고서 구성 도식 20

그림 2-1. 유럽부흥계획 국가별 원조 규모(1948~1952년 누적) 25

그림 2-2. 1950~1989년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1950년 경제규모 간의 관계 27

그림 2-3. 한국에 제공된 ODA 증여(1945~1999년) 29

그림 2-4.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1954~2023년) 32

그림 2-5. 남한 및 북한의 실질 GNI 추이(1954~1990년) 33

그림 2-6. 서발칸 국가 민주주의 지수 추이(2015~2021년) 37

그림 2-7. EU 가입 후보국들의 1인당 GDP 추세 38

그림 3-1. 국가재건회의 조직도 54

그림 3-2. 우크라이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 55

그림 3-3. RDNA2와 RDNA3의 부문별 피해액 비교 64

그림 3-4. RDNA2와 RDNA3의 부문별 복구액 비교 65

그림 3-5. RNDA3 우선사업 복구액 68

그림 3-6. 에너지원별 최대 발전용량 및 발전량(2021년) 69

그림 3-7. 우크라이나의 주요 운송로 73

그림 4-1. 국제사회의 대우크라이나 원조 규모 95

그림 4-2. 지원 형태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약정액 기준, 상위 20개국) 96

그림 4-3. GDP 대비 국가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약정액 기준) 97

그림 4-4. 난민 지원 포함 GDP 대비 국가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할당액 + 난민지원 비용) 98

그림 4-5. 러시아의 동결 자산 현황 113

그림 4-6. 국제사회의 전쟁보험 지원(Political Risk Insurance) 현황 117

그림 4-7.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EBRD, MIGA 금융지원 사례 117

그림 5-1.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25

그림 5-2.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 128

그림 5-3. EDCF 단계별 지원 방향 및 협의 진행 현황 132

그림 5-4. 한국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135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URC 2024의 주요 내용 47

글상자 4-1. 우크라이나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