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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변화와 한일 해양협력

제주평화연구원(JPI) 2024-11-14

□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양질서에 관해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견 국가들 간에 입장 차이와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

□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질서는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격화되고 구조화됨
- 2012년 11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방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정책이 더욱 본격화됨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군사기지 건설, 전력 증강과 전략공표, 해군함정 건설 등)
- 중국의 공세적 해양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내에서도 경각심이 고조되기 시작함
- 2017년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봉쇄 기조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물러서지 않음

□ 2021년 민주당 바이든 정권 등장 이후에도 중국은 해군력 증강, 남중국해 및 대만에 대한 공세적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음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서와 핵태세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 등에 의해 제기되는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대등 방책을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지역 5개 동맹국과의 양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쿼드(Quad), 오커스(AUKUS), 스쿼드(SQUAD) 등 3개 혹은 4개 국가로 엮는 격자형(lattice-like) 안보협력체들을 만들어 냄
-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격자형 안보협력체 등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함

□ 일본은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주도의 대중 억제 정책에 자위대 차원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양자 차원이나 소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함
-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와 국가방위전략서 발표, 미국과의 정상회담 및 군사회담, 미국․호주․필리핀과의 격자형 안보협력체 구축, 태평양도서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안보협력 확대에 대응한 안보적 관여 확대 등을 보임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미․중 간 전략 경쟁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 태도로 일관함
-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며,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면서 중국과는 한 ․일․중 협력 등을 통해 협력 기조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취함

□ 한국과 일본이 대미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보 정책 간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면도 존재함
-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가 제1차적 과제이므로, 일본처럼 미국과 양자적 혹은 다자적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태세에 동참할 여유가 없음
- 한국이 영토 및 영해, 남중국해 해상수송로 상에서 일어나는 타국에 의한 무력 강압 행사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가용한 능력을 동원하여 미국 및 일본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군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중국 해군이 진급 SSBN과 SSN 전력을 증강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점은 한일 공동의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한․일의 잠수함 전력 증강은 중국의 무력 강압을 억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자산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