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임
- 선택적 관여 전략의 기본 목표는 미국의 주도권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 전략의 기본적인 행동 방향은 강력한 경제를 재건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은 지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의 지도력은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띨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중국 정책이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견제(balancing)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기본적인 목표는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임
- 중국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ing) 추진인데, 그 전략적 목적은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중국의 성장 지연임
- 군사혁신을 추진하여 2018년 채택한 강대국 전쟁 개념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 작전개념 개발에 집중할 것임
□ 동맹 강화를 추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동맹 강화, 중국을 염두에 둔 소다자 안보연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자의 거래적 관점으로 인해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
- 미중 양국은 경제적 분리와 함께 군사력 경쟁도 점차 증대할 것이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자제할 것이고 미국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 격화되는 미중 세력 경쟁은 한국의 정책을 더 강하게 제약할 것이지만, 한국은 경제적 이익, 북한 문제의 관리, 안보를 위해 중국과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쿼드 오커스 필라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역내 다자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선택적 관여 전략의 기본 목표는 미국의 주도권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 전략의 기본적인 행동 방향은 강력한 경제를 재건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은 지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의 지도력은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띨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중국 정책이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견제(balancing)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기본적인 목표는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임
- 중국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ing) 추진인데, 그 전략적 목적은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중국의 성장 지연임
- 군사혁신을 추진하여 2018년 채택한 강대국 전쟁 개념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 작전개념 개발에 집중할 것임
□ 동맹 강화를 추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동맹 강화, 중국을 염두에 둔 소다자 안보연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자의 거래적 관점으로 인해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
- 미중 양국은 경제적 분리와 함께 군사력 경쟁도 점차 증대할 것이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자제할 것이고 미국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 격화되는 미중 세력 경쟁은 한국의 정책을 더 강하게 제약할 것이지만, 한국은 경제적 이익, 북한 문제의 관리, 안보를 위해 중국과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쿼드 오커스 필라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역내 다자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목차
목차
1. 국가안보전략 전망 1
2. 중국 정책 전망 2
3. 한국의 정책 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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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