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1일,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石破茂) 현 총리 및 자민당 총재를 다시 일본 총리로 선출했음
- 이시바 연립내각은 지금까지와 달리, 총선거 패배로 인해 자민당과 공명당만의 연립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정책별 연립파트너로 하는 소수연립내각으로 출범하게 됨
□ 지난 10월 27일 치뤄진 ‘제50회 일본 중의원총선거’는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음
- 이번 선거의 특징은 자공연립정권의 참패와 국민민주당의 승리, 입헌민주당의 약진, 국민민주당과 레이와신선조의 승리, 일본유신회의 부진임
□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참패의 세 가지 배경
- 첫째, 총선 최대 이슈였던 ‘돈과 정치’의 문제, 즉 ‘우라킨(裏金)’ 문제에 대한 자민당의 제대로 된 대처 미흡, 그로 인한 자민당 및 연립정권에 대한 불신
- 둘째, 중의원총선거 실시 및 선택적 부부별성문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방향 선회에 따른 불신감 상승
- 셋째, 자민당 및 공명당의 지지층 약화
□ 이시바 총리로 결정된 총리지명선거의 특징
- 첫째, 야당의 분열에 따른 이시바의 승리
- 둘째, 이시바 총리가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동일한 표를 획득한 것은 향후 정권 운영의 어려움과 자민당 내 ‘반이시바’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줌
□ 이시바 소수내각은 향후 정권 운영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됨
- 첫째, 자민당과 공명당이 획득한 중의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음
- 둘째, 정치개혁에는 모든 정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시바 정부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이시바 정부가 장기정권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임
- 셋째, 자공연립정부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문제가 생김
□ 제2차 이시바 내각은 큰 틀에서 전임 기시다 정부 및 제1차 이시바 내각의 대한국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임
□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 첫째, 일본 국내 정치 변화 추이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둘째, 일본 야당과의 교류 확대를 포함한 대일본 의회외교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일본 정치에서 ‘미일관계 강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착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대일 외교안보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시바 연립내각은 지금까지와 달리, 총선거 패배로 인해 자민당과 공명당만의 연립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정책별 연립파트너로 하는 소수연립내각으로 출범하게 됨
□ 지난 10월 27일 치뤄진 ‘제50회 일본 중의원총선거’는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음
- 이번 선거의 특징은 자공연립정권의 참패와 국민민주당의 승리, 입헌민주당의 약진, 국민민주당과 레이와신선조의 승리, 일본유신회의 부진임
□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참패의 세 가지 배경
- 첫째, 총선 최대 이슈였던 ‘돈과 정치’의 문제, 즉 ‘우라킨(裏金)’ 문제에 대한 자민당의 제대로 된 대처 미흡, 그로 인한 자민당 및 연립정권에 대한 불신
- 둘째, 중의원총선거 실시 및 선택적 부부별성문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방향 선회에 따른 불신감 상승
- 셋째, 자민당 및 공명당의 지지층 약화
□ 이시바 총리로 결정된 총리지명선거의 특징
- 첫째, 야당의 분열에 따른 이시바의 승리
- 둘째, 이시바 총리가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동일한 표를 획득한 것은 향후 정권 운영의 어려움과 자민당 내 ‘반이시바’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줌
□ 이시바 소수내각은 향후 정권 운영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됨
- 첫째, 자민당과 공명당이 획득한 중의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음
- 둘째, 정치개혁에는 모든 정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시바 정부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이시바 정부가 장기정권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임
- 셋째, 자공연립정부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문제가 생김
□ 제2차 이시바 내각은 큰 틀에서 전임 기시다 정부 및 제1차 이시바 내각의 대한국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임
□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 첫째, 일본 국내 정치 변화 추이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둘째, 일본 야당과의 교류 확대를 포함한 대일본 의회외교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일본 정치에서 ‘미일관계 강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착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대일 외교안보 정책 수립이 필요함
목차
목차
중의원 총선거 결과 1
총선거 결과의 배경 3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의 배경 및 과정 4
향후 이시바 소수내각의 전망 5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7
〈표-1〉 제50회 중의원총선거 결과 2
〈표-2〉 정당지지도와 무당파층의 비례대표투표처 3
〈표-3〉 연립구성과 관련된 시나리오 4
〈표-4〉 주요 정당의 정책성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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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의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