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방위산업전략에 대한 인식
- ‘지역 내 군사적 위상 강화의 한계를 유발하는 자위대의 제한적 역할론’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군사적 영향력 투사를 위한 선행단계’로 인식․구축
- 2023년 12월, 국방장비 이전 관련 ‘국가 3대 원칙 및 이행 지침’ 개정
- 2024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방산 수출을 거듭하며 확대
□ 2025년도 방위비 편성안 특징 및 방위산업 전망
- 현재 2025년도 8조 6,700억 엔 수준으로 증액된 방위비 편성안을 조율 중임
(2024년도 대비 7,500억 엔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첫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개발비용 확대
- 둘째, 미사일 관련 개발 비용 확대
- 셋째, 영국․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위해 1,087억 엔 편성. 일본 방산시장이 동남아 외에 유럽 등 역외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 넷째, 자위대 관련 인력난 해소 등에 총 4,097억 엔 편성.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총리의 안보관 대변
- 일본은 자위대 전투력 유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과제들과, 대외적으로는 역내 지정학적 불안정 관련 선제적 대비 등의 전략적 과제들에 역점을 둠
□ 방위산업전략과 관련해 미국․호주․EU 모두 ‘자국의 역량관리’를 목표로 내용을 고안 중임
- 일본은 여기에 ‘자위대의 제한적 역량’이라는 ‘자국의 안보 사정’에서 비롯된 특성도 추가․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준’군사적 형태를 빌려 역내․외에 걸쳐 ‘일본의 안보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회로’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무기 수출’을 방편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옴
- ‘트럼프 정권 2.0 등장’과 ‘거래적 동맹관’에 의해 국제정세와 역내 지정학적 환경이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에 안보적 불안감을 느낌에 따라 ‘산업’과 ‘군수’를 넘어 ‘전략’ 영역으로 수렴함
□ 일본 방위산업전략은 기존 국가전략과의 연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들을 반영할 것임
- 자국 내 자위대 군비 현대화
- 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영향력 확보
- 미군을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괌․하와이 등 역내 확장 억제 태세 견고화
- NATO 등 역외 안보 협의체와의 연계성 강화
- 본격적인 시발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호위함․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의 방위산업에 이전보다 무게를 둘 것임
□ 일본 방위산업전략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 접점 혹은 그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양국은 우호적인 한일관계 지속을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사전에 인식․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은 한국형 방위산업전략을 새롭게 구축하여, 방산 관련 역외 투자 현황 점검 및 속행을 장려하고 방산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구축에 집중해야 함
- 둘째, 양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함
- ‘지역 내 군사적 위상 강화의 한계를 유발하는 자위대의 제한적 역할론’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군사적 영향력 투사를 위한 선행단계’로 인식․구축
- 2023년 12월, 국방장비 이전 관련 ‘국가 3대 원칙 및 이행 지침’ 개정
- 2024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방산 수출을 거듭하며 확대
□ 2025년도 방위비 편성안 특징 및 방위산업 전망
- 현재 2025년도 8조 6,700억 엔 수준으로 증액된 방위비 편성안을 조율 중임
(2024년도 대비 7,500억 엔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첫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개발비용 확대
- 둘째, 미사일 관련 개발 비용 확대
- 셋째, 영국․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위해 1,087억 엔 편성. 일본 방산시장이 동남아 외에 유럽 등 역외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 넷째, 자위대 관련 인력난 해소 등에 총 4,097억 엔 편성.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총리의 안보관 대변
- 일본은 자위대 전투력 유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과제들과, 대외적으로는 역내 지정학적 불안정 관련 선제적 대비 등의 전략적 과제들에 역점을 둠
□ 방위산업전략과 관련해 미국․호주․EU 모두 ‘자국의 역량관리’를 목표로 내용을 고안 중임
- 일본은 여기에 ‘자위대의 제한적 역량’이라는 ‘자국의 안보 사정’에서 비롯된 특성도 추가․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준’군사적 형태를 빌려 역내․외에 걸쳐 ‘일본의 안보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회로’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무기 수출’을 방편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옴
- ‘트럼프 정권 2.0 등장’과 ‘거래적 동맹관’에 의해 국제정세와 역내 지정학적 환경이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에 안보적 불안감을 느낌에 따라 ‘산업’과 ‘군수’를 넘어 ‘전략’ 영역으로 수렴함
□ 일본 방위산업전략은 기존 국가전략과의 연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들을 반영할 것임
- 자국 내 자위대 군비 현대화
- 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영향력 확보
- 미군을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괌․하와이 등 역내 확장 억제 태세 견고화
- NATO 등 역외 안보 협의체와의 연계성 강화
- 본격적인 시발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호위함․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의 방위산업에 이전보다 무게를 둘 것임
□ 일본 방위산업전략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 접점 혹은 그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양국은 우호적인 한일관계 지속을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사전에 인식․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은 한국형 방위산업전략을 새롭게 구축하여, 방산 관련 역외 투자 현황 점검 및 속행을 장려하고 방산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구축에 집중해야 함
- 둘째, 양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일본의 2025년도 방위비와 방위산업 전망 3
新 방위산업전략에 담길 '일본의 국제정세 인식' 5
2025년 新 방위산업전략 전망 7
함의 및 시사점 8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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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전략 추진 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