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에 핵심 변인 중 하나는 펜타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의 책임을 중국에 지우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를 부과할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도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펜타닐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마약류 범죄 증가와 유통량 확대는 마약류 밀수 범죄 증가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 화폐 등을 활용한 범죄 패턴 변화에 있으며, 이는 마약류 감시 및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펜타닐 관련 대중 제재 시 대체 수요처를 찾는 펜타닐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발 펜타닐 전구체 우편물 등이 한국을 경유한다면 심각하게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2.0 시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과 마약 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아태 5개국과의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를 기반으로 마약 및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펜타닐 전구체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관계 여부 조사와 온라인 유통물에 대한 감시를 체계화해야 한다. SNS 및 온라인 유통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을 위해 경찰·관세청·해경·국방부·국정원·식약청 등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활성화와 마약 사건처리와 양형 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펜타닐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3
트럼프 2기 행정부, 펜타닐과의 전쟁 선언 4
우리에게도 펜타닐은 안보 문제 5
트럼프 2.0 시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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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시대 미·중 펜타닐 갈등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