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공간을 구조적 틀로 인식 △구조 속 전략적 삼각관계 메커니즘을 이해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도출 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갈등·중일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사태까지 중첩되며 역내 안보와 지정학적 균형에 대한 우려·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서반구·세력권 전략 등을 내세우며 동맹·우방에 부담의 분배와 전략적 유연성 관련 동의·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등 반서방 세력 결집에 집중하며 역내 주도권 확립·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대내외 레버리지를 확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강한 일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강한 일본’ 행보는 그 내용과 정략적 함의의 측면에서 한일관계 관련 딜레마로 비화할 수 있다.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미일·한중일 삼각관계를 대상으로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견지·견인하려는 시도는 전통적·연속적 측면에서 분명히 유효한 선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지속가능성은 자동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미국의 전력 분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일본의 과거사 회피와 개헌 시도 등에 직면해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관적·전략적 행보를 위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한일관계와 셔틀외교를 활용해 △한미·한중관계 관련 리스크 관리·극복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 △중견국 연대전략 추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