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7일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공명당의 여당 연합은 2009년 중의원 총선거 이래 15년 만에 과반의석 획득에 실패했음
- 여당 연합은 215석을 획득해 과반수인 233석을 확보하지 못함
-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이고 이시바 총리는 재임에 성공하여 제2차 내각을 발족함
□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2023년 말 논란이 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임
-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비율이 높아 이로 인한 투표 유동성 증가, 선거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담당해온 공명당의 집표력 약화 등이 또 다른 원인임
□ 제2차 이시바 내각의 국정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됨
- 당 내적으로는 자민당 소수파인 이시바 총리가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당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임
- 당 외적으로는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이시바 내각 존립의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임
- 여당 연합은 215석을 획득해 과반수인 233석을 확보하지 못함
-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이고 이시바 총리는 재임에 성공하여 제2차 내각을 발족함
□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2023년 말 논란이 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임
-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비율이 높아 이로 인한 투표 유동성 증가, 선거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담당해온 공명당의 집표력 약화 등이 또 다른 원인임
□ 제2차 이시바 내각의 국정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됨
- 당 내적으로는 자민당 소수파인 이시바 총리가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당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임
- 당 외적으로는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이시바 내각 존립의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임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1
2. 중의원 선거 결과 2
3. 여당의 선거 패인 2
4. 제2차 이시바 내각 전망 4
[표 1] 2024년 제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2
[그림 1] 당파성에 따른 투표정당(비례대표) 3
[그림 2] 무당파의 투표정당(비례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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