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는 2024년 2월 29일 방위산업개발전략(DIDS: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을 발표함
- 점점 불안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음
- 2016년 방위산업정책 성명서(Defence Industry Policy Statement)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문서
- 2016년 성명서와 2018년 방위산업역량계획(Defence Industrial Capability Plan)을 대체하는 전략서
□ DIDS 작성 배경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 및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등의 국방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략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정책을 재검토하여 호주군의 자립능력을 높이고자 함
- 호주 연방 시스템에서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역량을 집결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DIDS의 목표 : 호주 자주 방위산업(Australia’s sovereign defence industrial base) 구축
- 호주가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에 필요한 방위산업 역량의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미
- 특히 방위산업 내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주요 장비, 부품, 구성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수를 늘려 호주 방위산업의 생산력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 7가지 자주 방위산업 우선순위(SDIPs: Sovereign Defence Industrial Priorities) 분야를 식별함
- 동맹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개발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호주 민간산업 영역과 연계된 분야
- 국방부 요구에 즉각 대응, 미래 군 요구사항 충족, 경제발전․대외 신뢰도 향상 등 호주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 등 3가지 전략적 결과를 고려하여 식별함
① 호주군 항공기 정비 및 업그레이드(MRO&U)
② 지속적인 군함 건조 및 유지
③ 제병협동 지상체계(Combined-arms land system)의 유지 및 강화
④ 탄약과 미사일 생산
⑤ 자율시스템 개발 및 통합
⑥ 전장 인식 및 관리 시스템 통합 및 개선
⑦ 시험평가, 인증, 시스템 보증
□ 방위산업 제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정책 방향 제시
- 첫째, 맞춤형 획득절차 적용, 계약표준 간소화, 장기적인 투자 보장 등 전반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
- 둘째, 업계가 국방부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업계 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셋째, 첨단기술을 개발․활용하여 국방혁신 창출
- 넷째, 방위산업 인력 양성
- 다섯째, 호주 방위산업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수출 및 대외협력 정책 추진
- 여섯째, 방위산업 보안체계 구축
□ 시사점
- 첫째, 강력한 동맹과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면서도 국방전략과 방위산업에서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에 민간 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고려하여 방위산업 우선순위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
- 셋째, 최소기능시제(MVP: Minimum Viable Product), 전력화가능시제(MVC: Minimum Viable Capability)와 같이 최신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획득체계 도입이 필요함
□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짐
- 역내 국가들을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 차원의 방위산업전략을 발표함
- 대표적인 것이 호주의 DIDS
□ 관련 자료
▶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2024.02.29.)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 점점 불안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음
- 2016년 방위산업정책 성명서(Defence Industry Policy Statement)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문서
- 2016년 성명서와 2018년 방위산업역량계획(Defence Industrial Capability Plan)을 대체하는 전략서
□ DIDS 작성 배경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 및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등의 국방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략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정책을 재검토하여 호주군의 자립능력을 높이고자 함
- 호주 연방 시스템에서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역량을 집결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DIDS의 목표 : 호주 자주 방위산업(Australia’s sovereign defence industrial base) 구축
- 호주가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에 필요한 방위산업 역량의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미
- 특히 방위산업 내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주요 장비, 부품, 구성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수를 늘려 호주 방위산업의 생산력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 7가지 자주 방위산업 우선순위(SDIPs: Sovereign Defence Industrial Priorities) 분야를 식별함
- 동맹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개발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호주 민간산업 영역과 연계된 분야
- 국방부 요구에 즉각 대응, 미래 군 요구사항 충족, 경제발전․대외 신뢰도 향상 등 호주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 등 3가지 전략적 결과를 고려하여 식별함
① 호주군 항공기 정비 및 업그레이드(MRO&U)
② 지속적인 군함 건조 및 유지
③ 제병협동 지상체계(Combined-arms land system)의 유지 및 강화
④ 탄약과 미사일 생산
⑤ 자율시스템 개발 및 통합
⑥ 전장 인식 및 관리 시스템 통합 및 개선
⑦ 시험평가, 인증, 시스템 보증
□ 방위산업 제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정책 방향 제시
- 첫째, 맞춤형 획득절차 적용, 계약표준 간소화, 장기적인 투자 보장 등 전반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
- 둘째, 업계가 국방부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업계 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셋째, 첨단기술을 개발․활용하여 국방혁신 창출
- 넷째, 방위산업 인력 양성
- 다섯째, 호주 방위산업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수출 및 대외협력 정책 추진
- 여섯째, 방위산업 보안체계 구축
□ 시사점
- 첫째, 강력한 동맹과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면서도 국방전략과 방위산업에서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에 민간 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고려하여 방위산업 우선순위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
- 셋째, 최소기능시제(MVP: Minimum Viable Product), 전력화가능시제(MVC: Minimum Viable Capability)와 같이 최신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획득체계 도입이 필요함
□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짐
- 역내 국가들을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 차원의 방위산업전략을 발표함
- 대표적인 것이 호주의 DIDS
□ 관련 자료
▶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2024.02.29.)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목차
표제지
목차
DIDS가 작성된 배경 3
DIDS 주요 내용 4
시사점 9
맺음말 1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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