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본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17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17

2. 관련 선행 연구 검토 26

(1) 균형발전 제도 관련 선행 연구 26

(2) 균특회계 효과 분석 선행 연구 29

(3)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선행 연구 32

제3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책 효과 분석 36

1. 균특회계 정책 효과 실증분석 36

(1) 실증분석 모형 36

(2) 실증분석 변수 및 자료 48

(3) 실증분석 결과 50

2. 정책적 시사점 66

제4장 결론 74

1. 연구 요약 74

2. 향후 연구과제 77

참고문헌 79

판권기 82

〈표 2-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 계정별 예산편성 18

〈표 2-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구성 및 변천 18

〈표 2-3〉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19

〈표 2-4〉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균특회계 보조금 추이 23

〈표 2-5〉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단계별 비효율성 유형 32

〈표 3-1〉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한 SVAR 모형 검증 45

〈표 3-2〉 본 연구의 SVAR 모형 변수 개요 50

〈표 3-3〉 균특회계 보조금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1

〈표 3-4〉 균특회계 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3

〈표 3-5〉 국고보조금ㆍ기금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5

〈표 3-6〉 국고보조금ㆍ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6

〈표 3-7〉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7

〈표 3-8〉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8

〈표 3-9〉 지방재정 세입 중 자립적 재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60

〈표 3-10〉 지방재정 세입 중 자립적 재원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61

〈표 3-11〉 지방재정 세입 중 분배적 재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62

〈표 3-12〉 지방재정 세입 중 분배적 재원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63

〈표 3-13〉 균특회계 보조금 효과에 대한 패널 고정 효과 분석 결과 65

〈그림 1-1〉 비수도권의 대(對)수도권 인구 유출률 12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체계 16

〈그림 2-1〉 균특회계 규모 및 구성 변화 21

〈그림 2-2〉 시도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 및 전체 균특회계 대비 비중 22

〈그림 2-3〉 균특회계 계정ㆍ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관계 24

〈그림 2-4〉 균특회계 보조금과 지역별 인구ㆍ소득 수준의 상관관계 25

〈그림 2-5〉 지방자치단체 자립적ㆍ분배적 재원의 영향 비교 34

〈그림 3-1〉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한 SVAR 모형 검증 44

〈그림 3-2〉 균특회계 보조금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1

〈그림 3-3〉 균특회계 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2

〈그림 3-4〉 국고보조금ㆍ기금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4

〈그림 3-5〉 국고보조금ㆍ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5

〈그림 3-6〉 지방재정지출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7

〈그림 3-7〉 지방재정지출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58

〈그림 3-8〉 지방재정 세입 중 자립적 재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59

〈그림 3-9〉 지방재정 세입 중 자립적 재원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60

〈그림 3-10〉 지방재정 세입 중 분배적 재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62

〈그림 3-11〉 지방재정 세입 중 분배적 재원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