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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환경부 2024-11-14

□ 환경부 1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함

□ 주요 성과
1.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①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 확대
　②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
　③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인명 피해 예방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 확보

2.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①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
　②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확대
　③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활용

3.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②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③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① 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
　②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③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신속히 구제
　④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25~’28)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
　○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여 속도감 있는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

□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