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와 더불어 미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그에 따른 한미 간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논의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의 확장억제 정책은 러북 군사협력 강화와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정세와 맞물려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며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기존 핵안보 협의체 실효성 제고, 한미일 다자 협력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소다자 협력 강화, 그리고 독자적 방어 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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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트럼프의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관 3
안보 의존국에서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4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도전과제 6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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