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재선과 공화당의 미 의회 양당 석권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음
□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국 관세로,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중국산 배터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대미국 배터리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 ESS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10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겠으나,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
□ IRA 법안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법안 내 특정 조항들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 다소 허용적이던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 능성도 있음
- IRA 법안 내 중국에도 예외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첨단 제조 세액공제(45X), 투자 세액공제(48C),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 등에 대해 FEOC(해외우려집단) 요건을 적용하여 중국의 기업 및 공 급망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의 폐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조항에 포함된 FEOC 요건이 함께 삭제된 다면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이 확대될 수 있음
- 30D가 유지될 경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도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 수입 및 제조, 전기 상용차, 흑연 등 분야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미국 투자생산을 여러 차례 환영한 점, IRA 30D 조항의 폐기 가능성, 향후 미·중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재·소통 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생 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우리 업계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
- 미·중 모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의향을 밝힘
-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 확대, 멕시코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수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럽과 신흥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국 관세로,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중국산 배터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대미국 배터리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 ESS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10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겠으나,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
□ IRA 법안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법안 내 특정 조항들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 다소 허용적이던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 능성도 있음
- IRA 법안 내 중국에도 예외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첨단 제조 세액공제(45X), 투자 세액공제(48C),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 등에 대해 FEOC(해외우려집단) 요건을 적용하여 중국의 기업 및 공 급망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의 폐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조항에 포함된 FEOC 요건이 함께 삭제된 다면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이 확대될 수 있음
- 30D가 유지될 경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도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 수입 및 제조, 전기 상용차, 흑연 등 분야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미국 투자생산을 여러 차례 환영한 점, IRA 30D 조항의 폐기 가능성, 향후 미·중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재·소통 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생 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우리 업계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
- 미·중 모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의향을 밝힘
-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 확대, 멕시코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수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럽과 신흥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 3
2.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4
가. 대중국 관세 인상 4
나. IRA 정책 변화(중국 관련) 6
3. 평가 및 시사점 10
표 1.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중국시장 제외) 3
표 2.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시장 점유율(중국시장 제외) 3
표 3. 한국의 주요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 4
표 4.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 5
표 5. IRA 법안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중국 관련 조항의 변화 가능성 8
표 6.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11
그림 1. 미국의 대중국 LIB 수입액 및 중국 비중 5
그림 2.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우세지역의 IRA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관련 투자유입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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