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이 거래적 동맹관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미 발효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의 재협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의 핵심 요소인 주한미군 주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확장억제 체제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과 장기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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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2.0의 위험한 시작 1
2. 트럼프 2.0의 동맹 접근법 1
3. 동맹 균열의 잠재적 위기 요인들 2
4. 우리의 대응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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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 2, 방위비 분담금과 퍼펙트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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