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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시간과 위험을 줄이는 한불 협력 : 한미 LEU 연료협정과 양립 가능한 한불 기술검증 로드맵
세종연구소
2026-06-18
목차
목차 1
문제의 재정의: 한미 우선과 한불 병행은 모순이 아니다 1
왜 프랑스인가: LEU 해군핵추진 경험의 전략적 가치 2
한불 기술협력의 효과: 일정 단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2
프랑스의 국익: 한국과의 협력은 프랑스에도 전략적 기회 3
미국의 국익: 한불 협력은 한미동맹을 보완 4
한불 협력의 비용 효과성과 구체적 메커니즘 5
한국 측 추진절차: 범정부협의체에서 특별법ㆍ국회ㆍIAEA 패키지로 6
실행 로드맵 7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절차를 갖춘 전략적 실행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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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시간과 위험을 줄이는 한불 협력 : 한미 LEU 연료협정과 양립 가능한 한불 기술검증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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