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동맹 약화로 미국의 안보 공백이 예상되자 2026년 3월 프랑스는 ‘전진 억제 독트린’을 채택하여 영국, 독일과 핵운영그룹을 각각 신설하고 8개국(영국, 독일, 폴란드 등)과 핵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전진 억제 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전력 열세, 재정적 제약, 기술 및 호환성 한계, 동맹 신뢰 부족과 같은 당면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 핵억제와 유럽 핵 협력이 중첩되는 과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