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 및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통합억제’ 전략을 채택하였다. 통합억제는 다양한 범위와 영역, 수단을 통합하여 적대행위의 편익을 압도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상대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 현대화 및 핵능력 증강 등 군사전략 변환을 시도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대북 억제력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다영역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억제 전략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낳는다. 첫째, 통합억제의 일차적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연루(entrapment)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이 대북억제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억제는 협력국들 간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구조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구조 심화는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국내정치적 요소에 따른 정책 신뢰 약화 우려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확장억제 신뢰 감소 우려가 있는데, 이는 통합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한 자강력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진영 대립에 따른 피해 감소를 위해, 진영 간 관계에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억제에 따른 위험 저감을 위해서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험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한미동맹은 북핵위협 억제를 기본으로하며, 한미·한미일 협력 심화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 국가의 국내정치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 채택 배경 및 주요 내용 6
1. 통합억제 전략 채택 배경 6
2. 통합억제 전략의 핵심 내용 7
3. 평가 및 향후 전망 8
Ⅲ. 통합억제 전략과 한미동맹 10
1. 북핵 위협 증가와 한미의 대응 10
2. 통합억제 관련 한미동맹의 과제 11
Ⅳ. 정책적 시사점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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