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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02. 경기도 주거ㆍ도시 여건 변화 16

1. 대외적 요인의 변화 17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거ㆍ도시 구조 개선 17

2)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생활방식 변화와 주거 대응 18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신산업 성장 20

2. 내부적 여건의 변화 22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22

2)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주거 대응 25

3)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주거 불안정 심화 25

4) 경기도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30

5) 주거질 수준 향상 요구 34

3. 소결 및 시사점 36

03.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정책과제의 변화 37

1.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개요와 시기별 주요 과제 38

1) 주거종합계획의 개요 38

2)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시기별 주요 과제 50

2.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변화 53

1) 대외여건 53

2) 대내여건 54

3. 시사점 63

04. 해외도시 주거ㆍ도시 정책 과제와 해결방안 분석 65

1. 해외 주요 도시의 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핵심 과제 도출 66

2. 핵심 과제별 해외 주요 도시들의 대응 방안 검토 66

1)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66

2) 기후변화 대응 70

3) 주거안정성 확보 72

4) 주거취약계층 지원 74

5) 양질의 주택 공급 전략 75

6) 기술혁신에 따른 주거ㆍ도시 환경 변화 76

3. 소결 78

05. 주거ㆍ도시 인식변화와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의견 분석 79

1. 도민 의견조사 개요 80

2. 도민들의 주거ㆍ도시 인식 변화 분석 82

1)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인식과 주요 과제 82

2) 경기도 주거 만족도 분석 83

3) 주거지 선택 요인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인식 85

4) 지난 10년간 경기도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주거선택 요인 87

3. 향후 주거ㆍ도시 정책 방향과 이슈별 과제 도출 93

1) 미래 주거정책 수립 방향 93

2)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설정 95

3) 대내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제 설정 96

4. 소결 98

06. 주거ㆍ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대응 99

1. 정책대응 방향 및 전략 100

2. 결론 및 시사점 104

1) 주요 결론 104

2) 시사점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부록] 110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5

[표 2-1] 제4차 스마트도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20

[표 2-2] 경기도 1인가구 추이 22

[표 2-3] 경기도 고령가구 추이 23

[표 2-4] 경기도 시도 간 이동 현황 23

[표 2-5]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연령별 인구순이동 24

[표 2-6] 경기도 1인당 개인소득 25

[표 2-7] 경기도 아파트 거래 현황 26

[표 2-8]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15-2024) 27

[표 2-9] 2021~2024년 건설공사비지수 변화 28

[표 2-10]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30

[표 2-11]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31

[표 2-12] 경기도 주거개보수 사업 현황 34

[표 3-1]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44

[표 3-2]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전략별 추진과제 47

[표 3-3] 연도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48

[표 3-4] 주거종합계획별 취약계층관련 사업 및 정책과제 대상 62

[표 5-1] 유효 표본 80

[표 5-2] 조사 내용 81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기후변화에 따른 대외 여건 변화 17

[그림 2-2] 전국 자연재난 발생 현황 18

[그림 2-3] 팬데믹에 따른 근무 방식의 변화 19

[그림 2-4] 배달 어플 월평균 사용금액 20

[그림 2-5] 자율주행 판타G버스 21

[그림 2-6]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15-2024) 27

[그림 2-7] 건설공사비지수 변화(2021-2024) 29

[그림 2-8] 경기도 주택 매매가격 추이 29

[그림 2-9] 공급주체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추이 32

[그림 2-10] 경기도 집수리 지원 사례 33

[그림 2-11] 국공립 어린이집 수 현황 35

[그림 3-1]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개요 38

[그림 3-2] 경기도 주택정책기조 및 문제인식 39

[그림 3-3] 2006~2015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부문별 추진과제 41

[그림 3-4]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목표 43

[그림 3-5]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목표 47

[그림 3-6]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시기별 주요 과제(방향) 52

[그림 3-7]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외여건) 53

[그림 3-8]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내여건-인구구조변화) 54

[그림 3-9]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내여건-부동산시장 변화) 56

[그림 3-1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내여건-소득수준 향상) 57

[그림 3-11]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내여건-주거수준 향상) 58

[그림 3-12]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대내여건-취약계층) 61

[그림 4-1] 도쿄도 공공주택 재건축 조성용지를 활용하여 정비된 노인복지시설 사례 67

[그림 4-2]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주택의 사례 69

[그림 4-3] 공공주택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재해방지 정비 71

[그림 4-4] 소규모 주택 예시 73

[그림 4-5] 공공주택에 설치된 재택근무 가능 업무 공간과 무인 택배박스 77

[그림 4-6] Tengah 신도시 시범단지 이미지 77

[그림 5-1] 경기도의 시급한 현안 82

[그림 5-2] 경기도 주거 관련 시급한 현안 83

[그림 5-3] 주거 관련 요소 만족도 84

[그림 5-4] 경기도 거주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4

[그림 5-5]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불만스러웠던 사항 85

[그림 5-6] 주거지 선택에 대한 인식 86

[그림 5-7] 경기도 주택가격 등락에 대한 인식 86

[그림 5-8] 주택가격 등락에 대한 대책 87

[그림 5-9] 생활 패턴 변화 88

[그림 5-10]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 88

[그림 5-11] 향후 주택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 89

[그림 5-12]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89

[그림 5-13]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 90

[그림 5-14] 거주 의향이 있는 특화주택 91

[그림 5-15] 이용 의향이 있는 주택 결합 서비스 91

[그림 5-16] 건강 약화, 거동 불편 시 거주 의향 92

[그림 5-17] 현 주택, 동네 거주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92

[그림 5-18]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93

[그림 5-19] 경기도 주거정책 수립 시 중시해야 할 부분 94

[그림 5-20] 경기도 주거 생활권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94

[그림 5-21] 경기도 인구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95

[그림 5-22] 경기도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96

[그림 5-23] 경기도 주거ㆍ도시환경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97

[그림 5-24] 노후주택 정비 관련 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97

[그림 6-1] 경기도 고독사 예방 서비스 플랫폼 101

[그림 6-2] 지역유형별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2019년 기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