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배경 6

2. TCJA 및 트럼프 조세 공약 9

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주요 내용 9

나. 2024년 트럼프 조세 공약 주요 내용 12

3. 법인세 및 TCJA 관련 쟁점 18

가. 법인세 18

나. TCJA 21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3

참고자료 26

판권기 2

〈표 1〉 정당별 조세 정책 관련 강령상의 주요 언급 비교 7

〈표 2〉 2017년 TCJA 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 10

〈표 3〉 2017년 TCJA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주요 내용 11

〈표 4〉 2026년 TCJA 주요 변경 예정 사항 12

〈표 5〉 국제조세 관련 공화당 정책(안) 요약 14

〈표 6〉 '24 트럼프 조세 공약 주요 내용 및 발언 16

〈표 7〉 IRA 세액공제 주요 내용 17

〈표 8〉 제119대 미 의회 구성('24.12.6. 기준) 18

〈표 9〉 대선 후보 정당별 재정소요 규모 추정('26-'35) 20

〈표 10〉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22

〈표 11〉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위원 구성('24.9.) 22

〈그림 1〉 시나리오별 TCJA의 재정적자 영향 8

〈그림 2〉 美 연방 수입ㆍ지출 비교 8

〈그림 3〉 美 통합법인세율과 OECD 평균 법인세율 비교 9

〈그림 4〉 주요국 명목 법정 법인세율(2022년) 9

〈그림 5〉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20

〈그림 6〉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23) 20

[참고 1] 美 의회 입법 절차 - 예산조정절차 6

[참고 2] 디지털세 필라1, 2 개요 14

[참고 3] 미합중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주요 내용 19

[참고 4] 트럼프 1기 행정부 상원ㆍ하원 구성('17-'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