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관련 연구 12

3.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3

Ⅱ.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7

1.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17

2. 개인 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관한 연구 23

3.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관한 연구 24

4.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개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28

Ⅲ.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5

1. 유럽 45

가. 유럽법의 구조 45

나. DSA 47

다. DMA 51

2. 독일 67

3. 미국 69

가. 개요 69

나. 미국의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주요내용 70

4. 일본 74

가. 개요 74

나. 일본의 특정플랫폼공정화법과 거대플랫폼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75

5. 싱가포르 79

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의 개요 79

나. 온라인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81

다. 시사점 84

Ⅳ.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입법안 검토 85

1. 개관 85

2.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86

가. 개요 8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7

다. 소결 92

3.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93

가. 개요 9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3

다. 소결 98

4.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방안 99

가. 개요 99

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100

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 101

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등 102

마. 소결 102

5. 검토 103

Ⅴ. 전자상거래법의 개선과제와 개편방향 106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 확대: 영세사업자 보호 106

2.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 대규모유통업법과의 조화 필요성 110

3. 입법 방향에 대한 종합 검토 111

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113

나.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 117

다.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 119

4. 전자상거래법의 개편 방향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30

[표 1]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의 35

[표 2] DMA의 구조 53

[표 3] 게이트키퍼 현황(서비스 기준) 62

[표 4] 미국의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주요내용 71

[표 5]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81

[표 6] 온라인 플랫폼법상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에 관한 비교 91

[표 7]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 97

[표 1]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안 130

[표 2]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 132

[표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교 1 174

[표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교 2 176

[표 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교 3 178

[표 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교 4 180

[표 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교 5 182

[표 8] 온라인 플랫폼법 판매대금의 보호에 관한 비교 184

[표 9]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85

[표 10] 전자상거래법 개정요지 187

[표 1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판매대금의 보호 205

[표 1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8

[표 1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요지 209

[표 1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213

[표 15]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판매대금의 보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