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는 매년 약 15억 개의 전자상거래 소포가 배달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50유로 이하의 상품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음. 또한, EU 전체에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의 소포 46억 개 중 91%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는 상황
ㅇ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소매업 침해 ▲소비자 안전 위협 ▲환경·사회 규범 위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책임, 정부 개입, EU 협력'이라는 3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규제·안전 강화를 위한 2대 정책 방향과 8개 실행 과제를 제시함
1.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 보장
1) DGCCRF(프랑스 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의 상품 샘플링 및 위험 제품 퇴출 3배 확대
2) 360도 제품 검사 도입 예정
3) 문제 상품 목록 공공화
4) EU 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2. 외국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확보
1) 대형 외국 플랫폼에 대한 집중 점검 강화
2) 부가가치세(TVA) 탈루 방지 및 대표자 실명 등록 강화
3)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 폐지 추진
4) EU 차원의 관세 개혁 전까지 임시로 '관리비용' 도입 검토
ㅇ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소매업 침해 ▲소비자 안전 위협 ▲환경·사회 규범 위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책임, 정부 개입, EU 협력'이라는 3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규제·안전 강화를 위한 2대 정책 방향과 8개 실행 과제를 제시함
1.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 보장
1) DGCCRF(프랑스 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의 상품 샘플링 및 위험 제품 퇴출 3배 확대
2) 360도 제품 검사 도입 예정
3) 문제 상품 목록 공공화
4) EU 내 정보 공유 체계 구축
2. 외국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확보
1) 대형 외국 플랫폼에 대한 집중 점검 강화
2) 부가가치세(TVA) 탈루 방지 및 대표자 실명 등록 강화
3)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 폐지 추진
4) EU 차원의 관세 개혁 전까지 임시로 '관리비용' 도입 검토
목차
Édito 2
e-Commerce : le diagnostic 5
Régulation et sécurité des plateformes : le plan d’action 7
PILIER 1 - SÉCURITÉ ET CONFORMITÉ DES PRODUITS 7
PILIER 2 – CONCURRENCE DES PLATEFORMES ÉTRANGÈRES : LUTTER CONTRE LES DISTORSION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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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Régulation et sécurité du e-commerce
(전자상거래 규제 및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