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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배경 15

나. 연구목적 19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21

4. 선행연구 분석 22

가. 농업분야 ODA 연구 22

나. 외국인력 활용 24

다. 사례연구 26

Ⅱ. 농업분야 ODA 및 전문인력 현황 분석 40

1.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40

가. 개요 40

나. 주요 정책 및 평가 46

2. 농업분야 ODA 현황 50

가. 현황 개요 50

나. 기관별 사업 현황(프로젝트형 사업) 51

다. 연수 - 기술협력 - 개발컨설팅 사업 현황 57

3. 농업분야 ODA 전문인력 현황 63

가. ODA 전문인력 현황 63

나. ODA 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 66

다. 한국의 농업분야 ODA분야 인력양성 73

라. 한국의 ODA 인력양성 제도의 한계 78

4. 농업분야 ODA 사업의 주요 성과 및 과제 80

가. ODA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80

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 81

다. 한국의 쌀 생산 성공모델의 공유 82

라. 한국의 디지털 농업과 농기자재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83

마. 한국의 농업분야 ODA의 과제 83

Ⅲ. 한국 농촌의 외국인력 정책 진단 87

1. 농촌 인력 수급 전망 87

가. 농촌 인력 수요 측면 88

나. 외국인 노동력 공급 측면 96

다. 소결: 농촌 인력 수급 전망과 제언 101

2. 외국인력 도입 정책 현황 102

가. 상시 고용 정책(고용허가제) 102

나. 기간ㆍ일용직 고용 정책(계절근로자) 104

다. 미등록(불법) 시장의 현황과 대응 120

3. 외국인력 정책과 ODA 연계 126

가.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126

나. 외국인력의 전문화ㆍ숙련화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29

Ⅳ.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32

1. 국내 및 현지 농업분야 활용 인력 양성 132

가. 국내 농업분야 활용 인력 양성 133

나.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134

2. 농업분야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136

가. 글로벌 식량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ODA 추진 136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 ODA 실행계획 마련 137

다. 정부 전체 ODA 추진 방향에 부응한 체계적 농업분야 ODA 추진전략 수립 137

3. ODA를 통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138

가. 국내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ODA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138

나. 농업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138

다. 지속가능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 139

라. 현지 교육 기반과 인프라 강화 140

마.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역량 강화 필요 140

바.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141

사. 현지 인력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141

아. 언어 및 문화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41

4.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ODA 추진 체계 개선 방향 142

가. 농업분야 ODA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142

나. 사업 수요 발굴 및 기획 절차 등 추진체계의 강화 143

다.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144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145

5. 민관협력 증대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146

가. 민관협력 활성화 146

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확대 147

6. 연계ㆍ융합을 통한 상호호혜적 농업분야 ODA 추진 148

가. ODA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을 활용하여 선순환구조의 완성 148

나. 해외 농업투자 진출 교두보 확보 및 현지의 지역개발에 기여 149

다. 현지 정부와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0

Ⅴ. 입법 제언사항 151

1.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151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연계 강화 152

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농업분야 ODA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 153

4. 인력의 양성 부분 보완(법 28조) 154

참고문헌 155

[표 Ⅰ-1] 한국 국제협력단 석사학위과정 운영 표(2024) 32

[표 Ⅰ-2] 한국 국제협력단 박사학위과정 운영 표(2024) 34

[표 Ⅱ-1] 농업분야 ODA 규모 및 기관별 ODA 규모 비중 52

[표 Ⅱ-2] 국내 ODA 전문인력 수급현황(2021~2022) 65

[표 Ⅱ-3] JICA의 ODA 인재 확보 및 육성제도 69

[표 Ⅱ-4] KOICA의 STEP-UP 프로그램 세부내용 70

[표 Ⅱ-5] 국제학(학부) 현황 72

[표 Ⅱ-6] 국제학(대학원) 현황 72

[표 Ⅲ-1] 2010년 이후 농가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89

[표 Ⅲ-2] 연도별 경지면적 및 증감률 추이 91

[표 Ⅲ-3] 고용허가제 인력 출신국별 규모 97

[표 Ⅲ-4]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규모 103

[표 Ⅲ-5] 농촌 외국인력 관련 입국자 규모 106

[표 Ⅲ-6]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미등록 외국인 상용근로자 고용 방법 123

[그림 Ⅰ-1] 우즈베키스탄 기술기반 창업센터 설립 사례 37

[그림 Ⅱ-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42

[그림 Ⅱ-2] 연도별 실적 43

[그림 Ⅱ-3] 지역별 지원 및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2023년 기준) 44

[그림 Ⅱ-4] 분야별 및 시행기관별 지원 현황(2023년 기준) 44

[그림 Ⅱ-5] 수원국별 및 다자기관별 지원 현황(2023년 기준) 45

[그림 Ⅱ-6] 제3차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 47

[그림 Ⅱ-7] 농업분야 ODA 규모 및 기관별 ODA 규모 비중 50

[그림 Ⅱ-8] 농업분야 ODA 정책브리핑 75

[그림 Ⅲ-1]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89

[그림 Ⅲ-2] 지난 30년 간 연령대별 농가인구 구성 변화 90

[그림 Ⅲ-3]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2013년~2021년) 94

[그림 Ⅲ-4] 논벼 제외한 경지면적 1ha당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수 추이 및 전망(전국) 96

[그림 Ⅲ-5] 계절근로자(E-8)와 비전문취업자(E-9)의 국적 구성(2023) 98

[그림 Ⅲ-6] 논벼 제외한 경지 분기별 계절근로자 도입분야 및 도입방식 추이(2022~2023) 110

[그림 Ⅳ-1] 농업분야 ODA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의 기본 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