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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정세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7일 「(2025)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음.    
   ※ 1989년 이래 발간되어온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입장은 아님

□  2024년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라는 도전국가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엄중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경쟁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안보와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대외정책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2025)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출처] 국립외교원, 『2025 국제정세전망』 발간 (2024.12.27.) / 국립외교원 

목차

서 문

요 약 

제Ⅰ장 한반도 정세

1. 북한 내부 정세 
가. 핵무력 강화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 지속
나.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하부단위 불만 누적
다. 장마당 환율·물가 불안정, 관찰 필요
라. 대(對)러 파병에 따른 북한 내부에의 파장 예의주시

2.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가. 한반도 신(新)냉전을 위한 핵 억지력 및 러·북 안보 협력 강화
나. 트럼프·김정은 간 ‘친서 외교’ 재개 추진 전망
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인한 남·북 긴장 지속

제Ⅱ장 주요국 정세

1. 동아시아 주요국 관계 
가.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 기조 강화
나. 미·중 세력 경쟁의 격화
다. 경쟁적 연대의 대립 구도 강화
라. 지역 체제 안정성 유지

2. 미국 
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및 국내정치적 전망
나.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다. 공화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민주당의 제한적 견제
라. ‘미국 우선 대외정책’의 재활성화를 통한 공세적인 이익 추구
마. 공세적인 대(對)중국 견제 정책 추진
바. 한·미 동맹의 내구성 유지하 공세적인 대한(對韓) 정책 추진

3. 중국
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對)미 관계 관리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대
나.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2025년 중국 경제 전망
다. 공산당의 호소력·응집력·영향력 강화를 통한 중국식 질서 구현 시도
라. 한·중 관계 관리와 미·북 협상 가능성 주시

4. 일본 
가.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 증가와 신(新)내각 출범 가능성
나. 장기 디플레이션의 탈출과 금융 정책의 정상화
다. 미·일 동맹의 선제 관리 및 미국 우선주의 기회 활용
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구축

5. 러시아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종전 전망
나. 전쟁 장기화로 노정된 러시아의 국내 문제 해결 노력
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관리 시도 속 중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심화

제Ⅲ장 지역별 정세

1. 동남아시아 
가. 미·중 경쟁 격화 속 ASEAN의 외교적 딜레마 심화 전망
나.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 심화 및 이에 대한 ASEAN의 분열 가속화
다. 2025년 ASEAN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역할 주목
라. 메콩 지역 국가 간 개발 격차 심화
마. 한·ASEAN 협력의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전망

2. 남아시아 
가. 인도의 쿼드(QUAD) 중심 인도-태평양 협력 지속
나. 인도·중국 관계는 국경 분쟁의 긴장 완화 모색 속 도전 요인 상존
다. 남아시아 지역 인도 주변국들의 인도·중국 사이 헤징 강화 전망
라. 남아시아 중소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지속

3. 유럽 
가. EU 신(新)지도부 출범과 경쟁력 제고 노력
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대서양 동맹의 위기
다. 프랑스와 독일 총선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정책적 정체
라. 한국·유럽 안보 협력의 심화

4. 중동
가. 가자 사태의 후폭풍 지속
나. 이란의 정치적 위기 가중
다. 아브라함 협정 확대 추진
라. 한국과의 관계 전망

5. 중앙아시아
가. 권위주의 체제 유지 및 안정적 정국 운영
나. 사회통제와 권력 강화
다. 제6차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계기 지역 협력 강화 지속 전망
라. 역외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협력 활성화
마.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한 연대 강화 기대

6.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 내 반(反)정부 시위 확산
나. 역내 폭력 사태의 지속적 전개
다. 선거 및 정치 체제 전환을 둘러싼 갈등 지속
라.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 발전

7. 중남미 
가. 중남미 경제 ‘저성장’ 국면 지속
나. 중국의 중남미 경제 영향 심화
다.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멕시코와의 외교·안보 갈등 재현
라.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간 경쟁과 선택

제Ⅳ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가. 2025년 국제 금융·통화 환경 전망
나. 미국 달러화의 견조한 위상
다. 중국 위안화의 약세와 국제적 정체
라. 브릭스(BRICS) 공동통화와 페트로 위안 등의 탈(脫)달러화 시도
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진전

2. 국제통상과 경제안보 
가. 세계 무역 성장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무역 분절화’ 심화 전망
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우려
다.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통제 강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 심화 전망
라. EU 경제안보 전략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주요국과의 갈등 표출 전망

3. 국제법 
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할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다양한 법률전의 전개 전망
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 주목
다. 신기술의 규범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참여 확대
라. 국제통상체제에서 규범 유연화 현상 지속
마.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 국내외 법적 대응의 양상 변화

4. 신흥안보: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과학기술외교
가. 지정학적 갈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 증대
나. AI 기술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국내 법·제도 구축 본격화 중 불확실성 증대
다. 우주무기 불(不)배치 국제규범 관련 대립과 우주 군비경쟁 심화
라. 연구안보 및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국내 법·제도 구축 본격화

5. 개발협력 
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 가중
나. 개발의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대립 지속
다. 주요 공여국의 경제외교·안보 전략과 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라. 제4차 UN 개발재원총회를 통한 개발재원 논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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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전망 # 국제정세전망 # 한반도정세 # 트럼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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