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들어가며 5

PART 2.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및 구현방식 6

1.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과 특징 6

2.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례 및 구현 방식 8

PART 3. 국가별 디지털 신분증 도입 현황 13

1. 싱가포르 13

2. 에스토니아 15

3. 스웨덴 16

4. 호주 17

5. 인도 18

PART 4.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 20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20

2. 신원증명으로서의 효력(원본성 문제) 23

3. 상호운용성의 문제와 활용성의 한계: 여권의 특수성 25

4. 정보보안, 오류 등의 문제 26

PART 5. 나오며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32

[표 1] 모바일 신분증 인터페이스 방식의 분류와 설명 10

[표 2] 싱패스 원칙 13

[표 3] 싱패스 주요 기능 14

[표 4] e-ID card 기능 15

[표 5] 스웨덴 전자 신원 유형 17

[표 6] myGovID 신원 확인 수준 18

[표 7] 아다르 특징 19

[표 8] 각 신분증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22

〈그림 1〉/〈그림 2〉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8

〈그림 2〉/〈그림 3〉 모바일 신분증 인증시스템 작동 방식 9

〈그림 3〉/〈그림 4〉 Verify의 사용자 정보 공유 과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