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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Geopolitical Tensions Reshape Trade Patterns: Geoeconomic Fragmentation, or China’s Big Manufacturing Push?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 패턴을 어떻게 재편하는가: 지경학적 분열, 혹은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추진?)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IFRI) 2024-12-16

□ 핵심 주제
- 지정학적 긴장과 전략적 경쟁이 글로벌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경제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과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확장이 글로벌 무역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

□ 주요 내용
1.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패턴
- 미국-중국 무역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역 '핫스팟'에서의 극단적인 변화 초래.
- 그러나 '핫스팟'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경제적 분열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음.
(예: EU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

2.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추진
- 중국의 제조업 무역 흑자가 COVID-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
- 제조업 수출은 세계 평균을 초과하여 증가했지만, 수입은 감소.
- 이는 생산성 향상보다 정책 주도의 결과로 보임: 정부의 제조업 우선 정책,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3. 산업 정책과 글로벌 경쟁
- 미국의 CHIPS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제조업 지원 정책의 대표 사례.
- 이러한 정책은 국가 간 '티타늄 대응'(tit-for-tat) 산업 정책 경쟁을 유발.

4. 공급망과 근거리 생산
-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의 지역화(nearshoring)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데이터 상으로는 공급망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음.
(예: 미국-중국 간 직접 무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멕시코 등 '연결 국가'를 통해 간접 무역이 확대)

□ 결론
-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은 일부 지역의 무역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의 분열은 제한적임.
- 중국의 제조업 확장은 글로벌 무역에서 주요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
-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무역 정책의 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INTRODUCTION 5

NEW COLD WAR? WHAT NEW COLD WAR? CONFRONTING THE TRADE DATA WITH THE GEOECONOMIC FRAGMENTATION NARRATIVE 6
    The dominant narrative about geoeconomic fragmentation 6
    On the difference between war, trade war and tensions 7
    Outside hotspots, no geoeconomic fragmentation is visible in trade flows 10
    And nearshoring? No – supply chains are lengthening, not shortening 13
    Trade and geopolitics: not so simple! 14

OVERARCHING TRENDS: GEOPOLITICALLY-MOTIVATED INDUSTRIAL POLICY COMPETITION, OR CHINA’S BIG MANUFACTURING PUSH? 16
    China’s surging manufactured goods trade surplus: massive, sudden, across the board 17
    Making sense of China’s big manufacturing push 20

CONCLUSION: COORDINATION CHALLENGED 24

REFERENCES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