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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y Defections
(정당 이탈)

The Parliamentary Library of Australia 2024-12-20

1. 정당 이탈 현황
- 현재 의회에서 7건의 정당 이탈(탈당) 발생, 이는 이전 두 회기보다 높은 수치.
- 탈당 관련 연방 법규는 없으며, 일부 주에서 제안된 '안정 조항'은 비판받고 있음.

2. 탈당의 영향
- 탈당은 의회 운영과 정부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예: 상원에서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의원들의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주요 정당의 탈당자 수: 자유당/국민당(각 4명), 노동당/녹색당/Jacqui Lambie Network(각 1명)

3. 탈당 이유
- 공천 탈락: 차기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전향.
- 정책적 갈등: 정당의 입장과의 이견으로 탈당.
(예: 원주민 법안 관련, 중동 분쟁 관련 등)
- 개인적 문제: 정당 내 갈등 또는 신뢰 상실.

4. 법적 논란
- 탈당 후에도 의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책임성과 정당성 논란을 초래함.
- 탈당 처벌 법안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