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5가지를 꼽고 그 영문 앞 글자를 따 우리 기업에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고 전망함
- 5가지 요소는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임
□ 보고서는 특히 '관세'에 주목하여,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함께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보편관세의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다만,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함
-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출처] “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2025.01.12.) / 연합뉴스
- 5가지 요소는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임
□ 보고서는 특히 '관세'에 주목하여,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함께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보편관세의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다만,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함
-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출처] “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2025.01.12.) / 연합뉴스
목차
요약
S: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6
T: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12
O: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20
R: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28
M: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경쟁 2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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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험난한 風波, S.T.O.R.M.에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