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S: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6

1. 美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6

2.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9

3.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관계 11

T: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12

1. 트럼프 2기의 '아름다운' 최종병기 '관세' 12

2. 높아지는 수입규제 '파고' 17

O: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20

1. 공급과잉 현황 및 전망 20

2. 주요국 대응과 중국의 반발 25

R: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28

1. 에너지 패권경쟁: 미국은 화석연료,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28

2.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31

M: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경쟁 2막 34

1.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 34

2. 트럼프 2기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은 당근(보조금)보다 채찍(관세) 35

참고자료 41

판권기 2

표 1. 美 행정부별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6

표 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6

표 3.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9

표 4.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방향 10

표 5.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 근거 12

표 6.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15

표 7. 2024년 전 세계 對韓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17

표 8.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 21

표 9. 중국 및 주요 지역의 수출 물량ㆍ단가 증가율 23

표 10. 2024년 9월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24

표 11. 미국의 주요 대중국 제재 내용 25

표 12. EU 역외보조금 관련 심층조사 사례 26

표 13.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27

그림 1. 폰 데어 라이엔 1기와 2기 통상정책 변화 9

그림 2. 러-우 전쟁 경과 및 전망 11

그림 3. 中 산업 정책 지출 내역 및 비중 20

그림 4. 中 상장기업 대상 직접보조금 지급 추이 20

그림 5. 중국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22

그림 6.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22

그림 7. 세계 GDP 대비 주요국 제조업 무역수지(1963~2023년) 23

그림 8.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2011~23년) 23

그림 9.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32

그림 10. 2024년 연방 상ㆍ하원 선거 결과 38

[참고 1] 특별시장상황(PMS) 주요 내용 18

[참고 2]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전기차 관련 권고 내용 36

[참고 3]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제조업ㆍ산업정책 관련 언행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