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가지 요소는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임
□ 보고서는 특히 '관세'에 주목하여,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함께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보편관세의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다만, 보고서는 보편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함
-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자국이 보유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출처] “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고용창출 기여도 적극 설득해야” (2025.01.12.)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S: 안보와 생존(Security & Survival) 6
1. 美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6
2.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 정책 전망 9
3.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관계 11
T: 아름답고 위협적인 관세(Tariff) 12
1. 트럼프 2기의 '아름다운' 최종병기 '관세' 12
2. 높아지는 수입규제 '파고' 17
O: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20
1. 공급과잉 현황 및 전망 20
2. 주요국 대응과 중국의 반발 25
R: 자원(Resources)의 新무기화 28
1. 에너지 패권경쟁: 미국은 화석연료,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28
2.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31
M: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경쟁 2막 34
1.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 34
2. 트럼프 2기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은 당근(보조금)보다 채찍(관세) 35
참고자료 41
판권기 2
표 1. 美 행정부별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6
표 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6
표 3. 폰 데어 라이엔 1기 통상정책 및 주요 입법 9
표 4. 폰 데어 라이엔 2기 통상정책 방향 10
표 5.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 근거 12
표 6.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15
표 7. 2024년 전 세계 對韓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현황 17
표 8.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 21
표 9. 중국 및 주요 지역의 수출 물량ㆍ단가 증가율 23
표 10. 2024년 9월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24
표 11. 미국의 주요 대중국 제재 내용 25
표 12. EU 역외보조금 관련 심층조사 사례 26
표 13.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27
그림 1. 폰 데어 라이엔 1기와 2기 통상정책 변화 9
그림 2. 러-우 전쟁 경과 및 전망 11
그림 3. 中 산업 정책 지출 내역 및 비중 20
그림 4. 中 상장기업 대상 직접보조금 지급 추이 20
그림 5. 중국 부동산 가격지수 추이 22
그림 6.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22
그림 7. 세계 GDP 대비 주요국 제조업 무역수지(1963~2023년) 23
그림 8.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규모(2011~23년) 23
그림 9.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32
그림 10. 2024년 연방 상ㆍ하원 선거 결과 38
[참고 1] 특별시장상황(PMS) 주요 내용 18
[참고 2]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전기차 관련 권고 내용 36
[참고 3]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제조업ㆍ산업정책 관련 언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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