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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 19

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20

1. 인구 규모 20

2. 인구 구성 30

제2절 혼인과 출산 42

1. 혼인 42

2. 출산 49

제3절 사망 57

제3장 일본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 및 흐름 63

제1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 추진 배경 및 현재까지의 흐름 64

1. 저출산 대책 추진 배경 및 엔젤플랜 64

2.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아동 및 육아 지원 계획 65

3.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66

4.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 69

5.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그 원인 74

제2절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진 배경 및 현재까지의 흐름 78

1. 고령화 대책 추진 배경 및 골드플랜 78

2. 골드플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79

3. 골드플랜 이후의 정책 흐름 및 방향성 82

제4장 일본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 84

제1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 현황 85

1. 아동기본법 제정 85

2.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86

3. 주요 저출산 대책 89

제2절 일본의 고령화 대책 현황 94

1. 고령사회대책대강 94

2. 인지증기본법 96

3. 개호보험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98

제3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및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 103

1. 어린이가정청 103

2.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105

제4절 저출산에 대한 일본 민간단체 등의 제언 107

1. 인구전략회의의 제언 '인구비전 2100' 107

2. Pwc Japan의 제언 112

제5장 일본 인구 변화의 요인 및 인구정책의 효과성 116

제1절 혼인ㆍ출산 등 인구 변화의 요인 검토 117

1. 인구통계학적 요인 117

2. 학력, 고용, 소득 관련 요인 119

3. 보육 관련 요인 122

4. 일ㆍ가정 양립, 남편의 가사 및 육아 관련 요인 127

제2절 주요 인구정책의 효과성 검토 130

1. 양육지원 정책 130

2.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보육 인프라 확충 133

제6장 결혼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139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140

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143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159

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163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166

제7장 결론 17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72

제2절 시사점 174

참고문헌 180

[부록 1]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 190

Abstract 200

판권기 2

〈표 2-1〉 총인구: 2000~2023년 20

〈표 2-2〉 도도부현별 총인구: 2000~2023년 22

〈표 2-3〉 총인구 대비 도도부현별 인구 비율: 2000~2023년 24

〈표 2-4〉 인구증감률: 2020~2023년 27

〈표 2-5〉 총인구, 일본인 인구, 외국인 인구(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29

〈표 2-6〉 주요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및 중위연령: 2000~2023년 30

〈표 2-7〉 주요 연령대별 성비: 2000~2020년 32

〈표 2-8〉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2000~2020년 33

〈표 2-9〉 도도부현별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2023년 34

〈표 2-10〉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현황: 2013~2023년 37

〈표 2-11〉 성별ㆍ연령별(5세)ㆍ산업별 취업자 비율: 2000~2020년 39

〈표 2-12〉 가구 규모, 가구구조 및 가족구조: 2000~2020년 41

〈표 2-13〉 초혼 및 재혼 혼인 건수 및 혼인율: 2000~2022년 42

〈표 2-14〉 성별ㆍ연령별 초혼율: 2000~2022년 43

〈표 2-15〉 평균 초혼연령: 2000~2022년 44

〈표 2-16〉 성별 혼인상태(15세 이상): 2000~2020년 45

〈표 2-17〉 혼인상태별ㆍ연령별(15세 이상) 인구 구성: 2000년, 2020년 46

〈표 2-18〉 도도부현별 30~34세 남성, 25~29세 여성 미혼 비율: 2010~2020년 48

〈표 2-19〉 출생아 수 현황: 2000~2022년 49

〈표 2-20〉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비율: 2000~2022년 50

〈표 2-21〉 도도부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2000~2022년 51

〈표 2-22〉 도도부현별 합계출산율: 2000~2022년 53

〈표 2-23〉 여성 및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5세) 출산율: 2000~2022년 55

〈표 2-24〉 출생순위별 부모의 평균 연령: 2000~2022년 56

〈표 2-25〉 부모의 혼인 후 첫 자녀 출생까지의 기간별 비율 및 평균 기간: 2000~2022년 57

〈표 2-26〉 성별, 연령별 사망률: 2000~2022년 58

〈표 2-27〉 연령별 평균 기대여명: 2000~2022년 60

〈표 2-28〉 연령별 사인 순위: 2022년 61

〈표 3-1〉 전국 대기아동 지도(2023년 4월 1일 기준) 70

〈표 3-2〉 지금까지의 주요 저출산 대책 개요 72

〈표 4-1〉 고령사회대책대강 목적과 기본 방향 95

〈표 6-1〉 결혼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내용 141

〈표 6-2〉 결혼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의 특성 142

〈표 6-3〉 향후 결혼 의향 143

〈표 6-4〉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144

〈표 6-5〉 향후 자녀 출산 의향 145

〈표 6-6〉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자녀 출산 의향 145

〈표 6-7〉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에 따른 결혼 의향 147

〈표 6-8〉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에 따른 출산 의향 149

〈표 6-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출산 의향 150

〈표 6-10〉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결혼 의향 151

〈표 6-11〉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출산 의향 151

〈표 6-12〉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결혼 의향 152

〈표 6-13〉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154

〈표 6-14〉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154

〈표 6-1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도 156

〈표 6-16〉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 157

〈표 6-17〉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158

〈표 6-18〉 가사분담, 육아분담 비율(실제 및 적절) 159

〈표 6-1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160

〈표 6-20〉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161

〈표 6-21〉 돌봄에 대한 인식 162

〈표 6-22〉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 163

〈표 6-23〉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165

〈표 6-24〉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166

〈표 6-25〉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167

〈표 6-26〉 직장생활 관련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168

〈표 6-27〉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169

〈표 6-28〉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169

[그림 3-1] 전국 대기아동 지도(2023년 4월 1일 기준) 72

[그림 3-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 75

[그림 3-3] 남성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76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76

[그림 4-1]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106

[그림 4-2]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지출[국내총생산(GDP) 대비] 106

[그림 4-3] 현물급부 및 현금급부별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지출[국내총생산(GDP) 대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