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최근에 ‘중국군사력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전략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군사적 강압과 유인책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중국군은 2023년 500기에서 2024년에는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소한 2035년까지 핵 전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에는 못 미치지만 미중 간 핵무기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 함정 배치와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대규모 군사 훈련 실시 등 압박을 통해 대만해협에 존재하던 기존의 규범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방예산보다 약 40%에서 90%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2024년 기준 총 국방비 지출이 약 3,300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정한다. 023년 보고서와 비교하여 2024년 보고서는 중국군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 문제와 지휘관의 자질 부족 등 중국군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중국군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부패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2024)’의 내용은 곧 등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중 패권경쟁이 군사 분야에서 더욱 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고, 한국의 동참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들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경쟁 대상이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국이 우리를 위협할 경우, ‘고슴도치’처럼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보유하는 데에도 매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중국의 전략에 대한 이해 3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력과 역량 4
중국의 주변 작전 구조 및 활동 4
중국인민해방군의 글로벌 존재감 확대 5
중국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한 자원 및 기술 6
미국-중국 간 군사 교류 및 접촉 6
중국군의 부패와 영향 7
중국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반응 8
중국 군사력 보고서의 시사점과 함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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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2024)'의 주요 내용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