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작성 배경 2

2. 주요국 녹색예산제도 도입 현황 3

3. 연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주요 내용 요약 5

4. 결론 및 시사점 7

참고문헌 8

[참고 1] 감축사업 유형별 연구개발단계 및 연구수행주체 투자규모 9

〈표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개요 2

〈표 2〉 OECD 국가의 녹색예산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책 수단 현황(상위 9개국, 2022년 기준) 4

〈표 3〉 한국과 프랑스의 녹색예산제도 비교 4

〈표 4〉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 5

〈표 5〉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유형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5

〈표 6〉 연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기금 규모 및 사업수 6

[그림 1] OECD 국가별 녹색예산 지수(2022) 3

[그림 2] 2023년도 부처별 투자 규모(좌) 및 정부-민간 투자 규모 비교(우) 6

[그림 3] 감축사업유형별(좌), 연구개발단계별(중앙) 및 연구수행주체별(우) 투자규모 및 투자비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