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해저케이블 절단의 안보적 위협 : 순싱39호의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사례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01-20

연초 대만 북부 연안에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의 편의치적 선박인 순싱39호에 의한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 해저케이블은 대만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의 통신사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도 중국의 해저케이블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이 제기된다. 해저케이블은 국제통신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으로 쉽게 손상될 수 있어 하이브리드 위협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케이블 훼손은 단순한 통신마비 외 직간접적인 경제·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국방 통신 등 국가와 지역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도청, 복제, 탈취와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 이어져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대만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에서 해저 케이블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담부처인 디지털부 신설, △대규모 네트워크 공격이나 통신 중단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인력 육성, △우호적 국가로 트래픽 우회 등 기술적 대처, △비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통신망 분산 등이다. 향후 대만 해협, 동중국해, 서해(황해)에서 해저케이블이 무기화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해저케이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리적 절단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고려하고, 다양한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해 유사시 우리가 적용받게 될 규칙 마련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해저케이블 관련 시설의 국가보안시설 지정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검토 등 법제도 제·개정 및 해저케이블 절단·훼손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